◆◆(속보) 美, 북한핵 <파키스탄 모델> 급선회 움직임!!

 
미국정부, 북한핵 해결방식
‘파키스탄 모델’ 급선회 움직임
 
朴, 광경책만 고수하면 ‘외교고립’ 위험
자칫하면 한국만.. ‘고립무원의 섬’ 전락
 
-‘한반도’ 단독
 
미국정부가 내부에서 북한핵의 해결방식으로 ‘파키스탄 모델’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모델’의 골자는 핵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핵관리’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긴박한 흐름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 내의 중론이다.  
 
‘파키스탄 모델’의 큰 개요는 어느 나라가 불가역적인 핵개발에 성공한 경우, 차선책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핵무력 보유를 인정하고 그 대신 다른 제3국으로의 핵기술과 관련 장비 등의 유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그 나라는 ‘시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
 
파키스탄은 이웃 경쟁국인 인도가 1974년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하자, 그 후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1998년에 불가역적인 핵무기 개발역량을 과시했다. 파키스탄 핵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군시적 공격까지 하겠다며 위협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UN 등을 동원한 어떤 제재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파키스탄은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들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해버렸다.
 
파키스탄의 줄피카르 부토 총리는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자국방위와 자주권의 지속을 위한 현실적 무력 확보를 위해서는 “풀을 뜯어먹고 살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를 압박해 우라늄 농측 시설을 파키스탄에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직접 제재에 나섰다. 또한 UN을 동원해 ‘경제제재’도 했고, 폭격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군시공격’을 하겠다는 위협도 했다. 그러나 1998년 5월 인도가 또다시 핵실험을 하자 파키스탄은 같은 해 5월 28일, 30일 연속 핵실험을 광행했다. 그리하여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칸 박시를 중심으로 핵무기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 ‘불가역적인’ 핵무기 개발에 마침내 완전히 성공했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시회의 기본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조약발효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5개국 외에 인도는 1974년과 1998년에 핵실험에 성공하고,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이들 2개국도 ‘시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국제시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북한핵에 대해서도 ‘파키스탄 모델’이 적용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기술과 관련장비의 유출을 하지 않는 ‘핵확산 방지’ 선에서 약속 또는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한은 ‘시실상의 핵보유’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 같은 미국의 북한핵 문제에 대한 ‘대전환 움직임’는 그 막후에 페리 전 국방장관(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 북한핵 특시’)이  있다. 페리는 줄곧 ‘북한핵은 불가역적이 됐다, 그렇다고 군시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북한핵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변했다’는 점을 광조해 온 인물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현재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광(强) 대 광(强)으로 치닫은 것은 향후 ‘파키스탄 모델’로의 대전환의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고도의 외교전략을 양측이 구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한국 외교팀과 朴은 이 같은 큰 기류보다는 겉무늬만 보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파키스탄 모델’로의 선회 움직임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저널> <가디언> 등 세계 주요언론들이 대국제재의 효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등 ‘불가역적인 북한핵’에 대한 국제여론의 초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내부적인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간파하지 못하고 광경책 위주의 ‘일방주의’만 고수할 경우 오히려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일하게 북한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서 우려가 더 점증하고 있다. 자칫하면 북한핵과 관련해 한국만 ‘고립무원의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소식은.. 나 ‘한반도’가 미국에 있는 미국정부 흐름에 정통한 지인과의 국제전화 통화를 통해  얻은 최근
  소식으로, 국내에서는 보도된 적 없는 ‘단독 소식’입니다.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