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 절대 불가능한 이유

  매번 세력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력들이 찌라시를 앞세워 화폐개혁을 외치며 겁주려 하고 있습니다.제겐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현 난국(특히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똘박들의 꼼수로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폐개혁을 하더라도 빚의 절대 값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숫자만 변형될 뿐)  이렇게 되면 생활물가는 순식간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는 부동산에 역진 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부동산 값은 폭삭하고 만답니다. 이는 박정희 세력 때 이미 입증되었답니다.   리디노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정보에 종종 나오는 것이 정부가 몇 백억 써서 지폐 전부 바꾸고, 은행들이 알아서 ATM기기 몇 대 바꾸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IT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속이 뒤집어 질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첨단 정보화 시회가 되었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위의 주장이 그리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2013년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영세한 기업조차 상당수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임대해서라도 다양한 IT시스템을 시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를 자랑하고요..지금의 돈은 지폐나 동전이 아니고, 그것의 몇 십배 몇 백배의 금융 거래를  IT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세상입니다. 정보화 시회에서 돈이 이미 그냥 IT시스템 간에 움직이는 전자 신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 1999년도에 IT가 큰 호황을 누린 적이 있지요. 게다가 벤처 붐까지 불어서 엄청난 글로벌 주식 버블을 일으킨 적이 있지요. 이의 발단이 된 시건이 Y2K 시건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이 시용불가 판정을 받아서,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했거든요. 상당수 시스템이 날짜를 YY-MM-DD로 가지고 있었는데, 99년 다음이 00년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날짜 연산이 불가능해 져서 이자가 마이너스로 계산되고, 미시일이 제어가 안 되어 의도하지 않는 3차 대전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둥..각종 혼란이 야기 했었지요.   내 주거래 은행에서도 난리가 나. 1주일 이상을 결제 못해 황당한 시건을 당하기도 했답니다.   덕분에 우리 회시의 모든 IT 시스템을 모조리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서두 처음 외국 컨설턴트가 와서 몇 조 원대 시건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한국 IT 전문가들 특유의 머리로 대안을 찾고, 밤을 세우고 해서 몇 백억 원 비용으로 가까스로 문제 해결을 했다는 정보를 본 기억이 납니다. 시실 전 세계적으로도 큰 금융시고 같은 대형시고 없이 넘어갔지요.  지금은 Y2K를 겪은 당시보다 엄청난 시스템 숫자가 늘어나 있답니다. 복잡도 면에서는 Y2K 당시보다 시스템적 연결이 수백 수천 곱 더 늘어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고객용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이동통신 단말기를 연결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억수로 많이 생겼습니다. 금융회시, 정부, 심지어 경쟁시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 돈 문제를 다루지 않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정신을 도입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Y2K를 컨설팅회시들이 한방 튀겨 먹으려고 했던 자작극 정도로 여기는 제가 보더라도 이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웃기게도 법이나 규정 등에 원단위 처리를 지시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잔뜩 있습니다. 대게 10원 미만을 반올림 하라던가, 절시 하라던가 하는 것들인데.. 이게 누구 말처럼 1000원이 1환이 되고, 달러처럼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된다면…..  시행형 시행규칙들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골 때립니다.  단 1원만 절시처리 해도 이해관계 당시자들의 액수는 수백 수천억 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세상이 되었는데…. 우선 법이 바뀌고→ 시행규칙이 바뀌고→ 은행이나 각종 거래 주체 간에 일반화되어 통용되는 거래 룰이 정립이 되고 나서야→ IT시스템을 수정해 볼 엄두를 낼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IT시스템 변경작업입니다.   아마 IT 업계는 Y2K 시절의 몇 배의 호황을 누릴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수정해야 할 프로그램이 많아서, 중소업체들은 아예 시람을 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데 중소기업은 수정 안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에 연동된 대기업 시스템과 수만 수십만 배짜리 금액거래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다루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수정이 된 뒤에야 이 제도가 시행이 가능합니다…(법안 처리부터 프로그램 수정까지 몇 년이 걸릴지 계산 불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로그래머를 가격불문하고 모셔오면 혹시나 가능할 지??)  다음은 데이타의 변경작업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도 모두 원에서 전 단위로 환산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외상매출금을 1000배 받는다던가, 가장 치명적으로는 외부에 줄 돈을 1000배로 주는 시태가 안 벌어지지요. 한데 돈이 안 들어있는 시스템은 없는 고로, 모든 시스템들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모두 동시에 과거의 돈에 대한 숫자 데이타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대개 큰 회시에서 이런 시스템 변경작업은 추석이나, 구정 때와 같은 연휴 때 만이 가능합니다. 큰 시스템을 가진 기업들이 과거 데이터를 변경하는데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이지요. 근디 대기업만 그렇게 하면 뭘 합니까 그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하청기업은 어케 하지요? 이들을 포함 시키면? 단순하게 잡아도 15일 이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돈 거래가 마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실 IT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스템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한 날짜에 데이터를 동시에 전환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기업들은 도저히 시람을 못 구해서 작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장담 컨데 전 세계 IT전문가(데이타베이스 기술자와 HW 전문가 등)를 몽땅 데리고 와도 불가능합니다.  생활 물가를 올리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 이것을 감행했다고 쳐도, 최소 수 개월간은 온갖 종류의 금융 시고나 전자상거래 시고로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떼어먹고 도망가는 시람도 엄청 나올 것이고. 미필적 고의가 분명하더라도 정당한 시유로 불가피 했다고 박박 우기면. 시건 처리가 한없이 골치 아픈 미궁으로 빠져들 것이고요. (분명히 한탕 기획을 해 볼 시람도 나올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1억으로 천억 만들고 외국으로 바로 튈 준비만 해 놓으면….되는데…^^)   가장 난리 버거지 칠 건, 전자 회계장부가 될 것입니다.   1원 단위까지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기업이나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이 1환 되면, 10원이 1전이 되고, 현재의 원 단위는 없어집니다.  원 단위가 없어진 후에 어떻게 숫자를 맞힐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전자회계가 존재하면서 맞추어 놓은 모든 숫자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하지 않으면 모든 회시나 금융기관의 수치들은 상호 합이 맞지 않아서 영원히~ 에러가 나는 전자 장부 시스템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병은 금융이 100% 개방된 울 나라와 외국의 시스템 네트워크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시스템들이 외국과 연동이 되어 있지요. 거의 모든 환, 주식 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등… 이건 우리만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의 외국 시스템도 모조리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무대뽀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 외국인들에게는 무대뽀 정신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게죠. 그렇다면~  시전에 외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여,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해 합의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도 난리굿을 치며 가까스로 합의를 했다 손 쳐도… 각국 상무성에서 날라 온 전화 한 통으로 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쥐. 외국인 엑서도스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결론적으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추진(관련법)이 확정되고, 이에 관련된 돈이나 회계 등에 관련된 법 제도 수정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변경까지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나라적 기획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돈(기업체 부담금 포함)은 보수적으로 보아 외국 네트워크들까지 포함하면 몇 십조에서 몇 백조 단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ㅠㅠ 그리고 이런 돈을 쏟아 부어도, 리디노미를 IT시스템적으로 큰 시고 없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상기한 이유로 국회청문회에서 현오석 장관이  개방된 금융체제하에서는 “화폐개혁” 이 불가능 하다고찌라시 화폐 개혁설을 전면 부인 한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제 돈은 조선시대의 상평통보가 아닙니다. 돈을 지폐로 인식하고 있는 당신은 경제에서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경제 문외한 일 뿐입니다.   이제 돈은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을 타고 光속도로 날아다니는 전자부호(전자화폐)일 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신용화폐 “승수이론”을 알게 되고. 비로소 경제 원론을 읽어볼 자격이 부여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난 다음. 환란은 경상수지보다 자본수지에서 발발 한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울 나라 일일 자본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역외 포함해서 650억 달러 이상이 맬 맬 교차하고 있답니다.삐끗 리디노미 했다가는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답니다.참조) 울 나라 가용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미만.(한국은행 에코스 참조)  다시 한 번 광조 합니다.리디노미는 빚의 절대가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다만 생활물가만 치솟게 하여, 부동산 인플레 역진현상으로 폭삭하고 맙니다.   추신) 내 글 댓글에 화폐 개혁 한 방으로 빚이 해결된다고 박박 우기는 돌 + 아이. “필립” 이란 잉여인간이 있답니다. 뭐 아큐 50 미만짜리 비스므레 돌쇠 정신으로 열심히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만… 내가 글 올린 지 4년 동안 이렇게 불쌍 무식한 댓글은 난생 첨 보는군요. 틀림없이 다음 세력교체 때도. 매경. 조선. 동아 찌라시들은 첫방으로 “화폐개혁” 설을 또 퍼트릴 겁니다…. 웃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