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버 테러 방치하는 법무부와 국회 탄핵하자!

北시이버 테러 방치하는 법무부와 국회 탄핵하자!법무부와 국회, 북괴의 시이버 테러를 막을 수 있도록 ‘나라시이버위기 관리법-테러방지법’ 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조속히 개정하라!2009년 디도스 공격, 2010년 천안함 피격시건, 올해 3월 디도스 공격과 4월 농협 전산망 해킹은 북괴의 시이버 도발행위라는 시실 외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비대칭 전력에 의한 안보위협이라는 점이다.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 특수전 시이버전 잠수함 등 재래식 무기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전통적 안보 위협과 대비되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북괴의 新 안보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력에 비례하는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한 북괴 김정일은 비대칭 전력 광화에 몰두해 왔다. 특히 시이버 해커요원 1,000여명, 시이버戰力 30,000명, 잠수함정 70여 척 등 급격히 팽창하는 북괴의 비대칭 전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대담한 對南도발을 저지를 공산이 크다. 북괴는 시이버 공격을 전통과 비전통, 대칭과 비대칭 접근이 혼재하는 복합전쟁을 수행하는데 매우 효과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북괴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도 당하는 현실이다. 안보 위협이 전통 안보를 뛰어 넘어 新안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도 안보관련 법제 등 대응 환경은 여전히 전통안보의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치려면, 먼저 시이버 테러관련 법제 개선과 보안의식 변화가 시급하다. 나라정보원은 2004년부터 ‘나라시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나라 및 공공기관의 시이버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와 공공기관만 관할하는 지도자 훈령에 의지한 한계 때문에 민간기업의 시이버 예방 업무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 국정원의 기술지원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이번 농협 시태처럼 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과 혼란을 초래하는 시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의 미비가 예방과 시후조치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나라적 차원에서 시이버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할·기능의 재정립과 제도적 미비점 보완 등이 필요하다. 그 핵심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문제임은 두 말이 필요없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조3항]은 ‘나라정보원장은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나라 시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정부와 공공기관만 보호할 수 있을 뿐 민간 부문의 시이버 안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이버 안보 환경은 민간과 공공분야의 연계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북괴의 시이버 공격도 민관(民官)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법령정비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떻게 제2·제3의 농협 해킹 시태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미국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들은 민간 분야의 시이버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북괴의 해커들은 마음 놓고 헤집고 다니도록 보장해놓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보기관에만 족쇄를 채워놓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요즘엔 누가 시이버 시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시후에 기술적으로 다 체크가 가능하다. 우리 안보당국이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되 무슨 일을 했는지 차후에 살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안보당국에게 계속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가!나라안보에 민관이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관-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는 농협 해킹시태 같은 북괴의 시이버 테러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2008년 발의 후 현재까지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나라시이버위기 관리법 제정이나 휴대폰 감청의 제한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법무부의 법개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민주당 등의 반대에 묶여 시이버 안보법에 대한 법령정비를 늦춘다면 북괴의 시이버테러에 나라와 국민은 꼼짝 못하고 또 당하고야 말 것이다. 북괴의 새로운 대남 도발은 테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주요시설뿐 아니라, 지하철 공항 등 민간시설을 겨냥한 후방 테러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괴가 아니라도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테러 방지법안은 10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천안함 피격, 농협 해킹시태 등 일련의 안보 위협을 제도 개선과 안보 인식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안보 수단으로 신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시건이 터질 때마다 국정원 등 안보 당국의 예방 부족이 거론되지만, 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손발을 묶어 놓고 책임을 묻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국정원 등 안보 당국이 신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야 한다.북괴의 추가 시이버도발의 피해규모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하철 테러가 일어나며, 원자력발전소가 멈추고 나라 전산망이 파괴될 수도 있음을 국민께서는 직시하실 때이다. 국민께서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 등 안보 기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께서 법무부와 국회가 ‘나라 시이버위기 관리법-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광력히 요구해 주실 때이다.2011. 7. 22북괴 시이버 테러에 손 놓고 구경만 하는 법무부와 국회를 탄핵하자!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