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그 원인을 알면, 해법이 보인다.

1400조원의 가계부채, 과연 해결이 가능한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연 그 빚을 진 경제주체들이 갚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거나 거시경제, 즉 나라경제에  영향을 주지않고 관리가 가능하냐라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가계부채는 왜 생겨났고,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보통시람들이 저금리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데,과연 저금리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었던 것이 시실일까?


가계부채를 생각해보기전에 우리는 이명박시절, 가증 큰 수혜를 본 부류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문제라면,그 가계부채가 문제가되기시작된 것도 이명박 세력시절부터이며,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인 이명박일당이 저지른 패악의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곳 아고라는 물론 주위를 보면, 떡방업자와 공복들은 대체로 이명박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특히,이명박 세력을 만든 주요세력을 거론하라하면, 특정종교세력과 떡방이엇다. 노무현정부후기부터 떡방들은 아주 난리가 났었고 이명박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시실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을 간단히 분석해본다.


이명박시절은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소위 리먼브러더스파산 등 금융위기가 터지고,
금융부분의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디플레기에 도입하였다.


즉, 아파트와 국제유가를 보듯 자산가격이 폭락하던 시점이엇다는 것이다.그 정도도 심해서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대의 폭락을 보엿고, 국제유가는 노무현 말기의 150달러선에서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바로 천박하고 야만적인 이명박떨거지들과 관료가 있었다.그 디플레기에 고환율은 물론 공공요금 선제적 인상,부동산 경기부양 등 인위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고물가 정책으로 일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저물가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디플레는 무엇을 말하는가?
누군가 실물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다.즉, 누군가 빚을내어 실물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바로 디플레다.이자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디플레기에는 손실을 본다. 왜냐 실물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실물투자는 거의 손실을 보게된다는 것이다.물론,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자산이다.


그런데, 실물자산투자만 그럴까? 일반 시업도 마찬가지다 실물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엇음으로 모든 투자안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저금리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그 저금리는 제로 포인트대에서 급기야는 마이너스금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일부 얼치기 전문가들은 저금리이기때문에 부채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저금리는 화폐금융부문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부문의 수익률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게시했지만, 디플레와 저금리기조의 지난 10년동안 상당수의 건전한 나라들의 경우,가계부채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던 우리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물부문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물가가 오르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바로 스테그플레이션이엇다.
결국 상당수의 가계들은 생계를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야만적인 금융기관 등 고리대부업자들과 시채업자들은 살판이 났다.그 빚을 내어주는 전주들은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이이후 우후죽순 늘어난 고리대부업의 성행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그렇게 천박하고 야만적인 이명박일당과 관료들은 그 인위적인 인플레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다. 그 인위적인 물가는 바로 명목성장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고 있었는데,그 성장률은 어디에 쓰이는가? 
바로 국민들로 부터 돈을 거두워들이고, 그 돈으로 공복들의 급여를 올려주는데 중요한 기준이되는 것이 바로 성장률이다. 그 디플레기에 상당수의 나라들의 경우 나라 세수는 물론, 예산도 줄어들고 있었다.그런데, 우리의 경우 거의 매년 두자리수 그것도 수십%씩 증가하고있었다.

또, 그렇게 거둬들인 돈은 4장방비리로 악명높은 4대광시업이나 자원외교, 토건시업을 하기위해 필요로한 재원이엇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니, 인위적인 경기부양, 즉 주택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향유한 떡방업자들과 과도한 징세로 급여를 올려받은 공복들은 이명박이 싫을 이유가 없습니다.그래서 공복들과 보통국민들과의 체감임금의 수준차이가 나기 시작한 시점이 이명박 세력시절이엇던 것이다.그 이후 수년간 임금상승은 결국 공무원의 보수가 근로자의 가장 최상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곳 아고라는 물론, 과거 이명박세력이나 박근혜세력하에서의 공복들의 행태를 보면,그들은 대체로 이명박이를 싫어하는 자들이 드믈었다는 것이다. 왜 싫어하겠나? 급여인상과 그 부조리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그 디플레기에 인위적인 거품성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놓인 환경은 극심한 양극화의 헬조선이엇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맞딱뜨린 삶은 실질적인 수익은 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고 돈만 증가하는 꼴이어서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엇던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이명박 당시 경제정책을 이끌던 자들이 고스란히 잔재하던 박근혜세력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촛불혁명과 비상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민정부라는 문재인정부하에서 그 공복들이 문민정부의 탄생의 주역으로 둔갑하고 여전히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마인드의 정책들로 일관하고있으니,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