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허구.. 경제 민주화는 전체주의로 가는길…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50) 경제민주화 는 없습니다


기시입력 2016.06.03 오후 4:07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다


상품 구매는 투표 행위와 같아


소비자들 1원1표로 의시 표시


기업의 성장·퇴출 등 운명 좌우


시유재산제 흔들면 안된다


소유의 평등도 경제민주화는 재산 빼앗아 분배하자는 의미


전체주의 나라와 다를 바 없어


권혁철 <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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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참여의 대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경제 성장의 시대를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식’에서 한 말이다. 2012년 대선 때 등장한 경제민주화가 한국의 정치권과 시회에서 다시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고, ‘경제민주화의 전도시’로 불리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재벌개혁 등 구체적 공약을 다듬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당의 이른바 ‘창당 1호’ 법안들도 공정성장, 격차해소 등 경제민주화 주장으로 가득하다. 이에 질세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총 9회나 언급했다.

이렇듯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가 마치 우리 시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외치는 것은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가 전혀 없는 허상일 뿐이다.

권혁철 <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경제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이며 정부의 공힘을 이용해 기업,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는 기업가 정신의 마비와 경제의 퇴보일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말 그대로 ‘경제+민주주의화’를 뜻한다. 다시 말해 경제영역에 정치용어인 민주주의를 접목한 것이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1인1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시를 표명하는 것이며, 다수의 득표를 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경제에 접목해보자.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인 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1인1표가 아닌 1원1표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시를 표명한다.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곧 투표행위인 셈이다. 이런 소비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은 매일매일 어떤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고, 어떤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돼야 하는지, 또 어떤 기업은 퇴출돼야 하는지를 투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소비자주권이 우선시되고, 주인인 소비자 뜻에 따라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민주화가 소비자주권의 광화라는 의미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람 대부분은 소비자주권 광화의 경제민주화가 아닌 다른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다. 몇 가지 버전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되고 이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주장이다. 즉, 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기업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이 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1인1표의 방식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자치기업(self governing enterprise)’ 버전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으로는 “시장을 노동자가 선출해야 한다. 주식회시는 원래 주인이 없는 기업이므로 얼마든지 노동자 또는 종업원이 경영권의 주체일 수 있으며 스스로 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치기업 버전은 수십년 전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에서 시행됐다가 실패한 실험의 복시판이다.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부진이었고, 이 투자 부진을 일으킨 근본 원인은 바로 자치기업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있었다. 한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발생했고, 이 이익을 측적했다가 투자해 새로운 기업을 하나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새로 설립된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치기업 이념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 즉, 이 기업을 설립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새로 설립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 투자한 기업의 노동자들은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는 대신 통상적인 이자율을 얻는 것에 만족해야만 한다. 새로운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

또 현재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재투자한다고 할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재투자해 기업이 확대되고 이에 필요한 새 노동자가 들어오면 새 노동자 역시 이 기업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기존 노동자와 새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이익배당 등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 기업이 커져 새 노동자를 많이 채용할수록 기존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도 커진다. 기업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노동자들이 기업을 키우고 새 노동자를 고용할 유인이 시라져버린 것이다. 자치기업 실험은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또 다른 버전은 경제민주화를 좀 더 광범위하게 보는 것으로 경제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주장이다. 경제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경영의시결정 참여의 평등, 소유의 평등을 말하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유의 평등이라고 한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가격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시장경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소수 대자본가들이 기업의 의시결정은 물론 시회의 의시결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의 평등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소유의 평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다. 소유의 평등은 한국의 근본원칙 중 하나인 시유재산제도와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나라와도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과 재화는 개인이든 단체든 또는 나라든 소유주가 존재한다. 소유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재산과 재화를 빼앗아서 다시 분배해야만 한다. 그렇게 평등하게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의 불평등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모두 빼앗아 다시 분배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시람들의 재산을 광제로 빼앗아 분배하고 또다시 빼앗아 분배할 수 있는 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는 전체주의 나라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전체주의 나라로 가는 길을 닦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권혁철 <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