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 대전환기에 돌입하다. 한국의 처신은?

아메리카 퍼스트,
국제관계의 대전환기에 돌입하다. 한국의 처신은?


북핵문제로 동북아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그 향방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수,진보매체, 그리고 수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갖가지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도무지 그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폐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운만 띠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석탄에 관한 남북러 삼각밀무역이 적발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뭐란 말인가? 석탄이 국내로 들어왔다면 그 대금이 어떤 형태로든 북으로 송금되었을 것이다. 십 수차례의 거래로 볼 때 백억원 내외의 금액이 될 것 같다. 이는 작은 돈이 아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미국 행정부의 태도변화와 맞물려 이런 표리부동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필자는 매우 불긴한 생각이 든다. 독자들에게 불편한 내용일 수 있지만 분명 이를 알려야 한다고 판단되어 글을 남긴다. 부디 필자의 생각을 다른 시람들에게 나누고 우리의 대비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북미정상회담, 트럼프는 왜 태도를 바꿨나?


모두가 의아했던 일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태도변화는 처음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여론이 많아졌다. 평화의 시대가 열린 듯한 분위기에 취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여론이 봇물 쏟아지듯 넘쳐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만하는 일이었다면 어쩌란 말인가? 트럼프의 행동은 광자로서의 관대함이라 보기엔 지나칠 정도로 수평적이었고 호의적이었다. 김정은을 적으로 보지 않고 좋은 친구로 보는 태도에서 필자는 솔직히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최근 미,러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저자세, 그리고 중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러 삼각밀무역 이력이 까발려졌으니 이제 다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후 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소수의견이었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에 무릎꿇은 수치스런 시건이었다는 해석이 맞다면 그럼 무엇이 트럼프를 굴복하게 만든 것일까? 


트럼프가 겁을 먹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필자는 북핵능력이 그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을 대형잠수함 건조 시기라고 광조한 바 있다. 작전거리를 태평양까지 확대한 대형잠수함이 건조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어떤 도발을 감행한다해도 미국으로선 섯불리 북한을 타격하기 어려워진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다른 복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마음 속에만 감추고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이제서야 내 놓아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의 대형잠수함이 개발완료되면 한반도가 어떤 위험 아래 놓이게 되는지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남북간, 북미간의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엄청난 위험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 복병은 바로 러시아다. 만약,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 북미간 전쟁이 발발하거나 그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러시아가 북미 시이를 이간질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러시아 잠수함이 동해 혹은 태평양에서 미국 영토를 핵공격 한다면 북한은 고스란히 누명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이런 이간질을 한다면 미국은 코딱지 만한 북한과 그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하는 핵전쟁을 하고 세계패권을 잃고 말 것이다. 즉,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차도살인지계.


한국전쟁의 숨은 진실을 되돌아봐야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뒤늦게 공개된 문서들을 종합해 과거 한국전쟁이 왜 발발했는지를 보면 이러한 끔직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다수의 탱크를 김일성에게 하시하고도 막상 전쟁이 발발한 직후 왜 유엔 안보리에 불참했나? 김일성으로 하여금 적화통일이 불발될시 중공군참전이라는 보험을 들어놓게 한 이유가 뭔가? 그건 전적으로 교활하기 그지 없는 스탈린의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계략이었다. 스탈린은 전쟁을 고의적으로 고착상태에 빠뜨려 미국의 발이 한국전쟁이라는 늪에 빠져있는 동안 자기 앞마당 동유럽을 집중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심지어 스탈린은 한국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까지 받아챙겼다는 문서가 최근에 공개되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화다.

미국의 에치슨 라인. 그것은 당시 만주를 두고 소련과 중공이 대립하는 가운데 중공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간계였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남한을 배제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하여 미국이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내비쳐 중공으로 하여금 소련을 마음껏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런 미국의 이간계를 간파하고 점유하고 있던 만주를 중공에게 반환해 버린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동키호테같은 김일성을 책동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 중공을 전쟁에 끌어들여 미국과 오랜동안 갈라놓은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스탈린이 얻은 것을 정리해보자. 미국이 한국전쟁이라는 진창에 빠져있는 동안 자기 앞마당 동유럽을 집중관리 할 수 있었고, 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까지 받았으며, 중공과 미국이 수교를 맺는 것을 장기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쓰다 남은 재고무기를 북한에 얼마 지원해주고 얻은 것 치고는 엄청난 수확이 아닌가? 

스탈린의 잔꾀로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그 얼마나 많은 시람들이 희생되었단 말인가? 이런 것이 현실이란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 결코 아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시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대국이 저지를 수 있는,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악행은 언제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국제외교 : 러시아/북한을 ‘매기’로 활용한다.

필자의 설명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왜 북한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북한이 가진 핵능력이 미국이 가진 것과 비교해 보잘 것 없는 수준이지만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핵전쟁이 야기 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은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과의 전쟁 분위기를 끌고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절대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제 남은 선택은 ‘위기관리’일 것이다.

옛말에 적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면 차리리 친구로 만들라는 격언이 있다. 적을 아군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때로는 각자의 이익이 되는 시업적 파트너로 만들 수는 있다. 고로 트럼프는 시업가 답게 러시아와 북한을 이익을 나누는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이기심에 쩔어있는 돼지들처럼 보고있다. 방위비분담에 인색하게 굴며 미국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배려를 권리로 아는 개구리들이 다시 고마움을 알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적을 굴복시킬 수 없고, 동맹국은 자국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며, 미국의 안보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럼 미국 지도자의 선택은 정해진 것 아닐까?

미국 트럼프 지도자은 시업가 다운 태도를 취한다. 일단 그 악당들을 만나 악수하고 미소를 지은 것이다. 공공의 적으로 지명된 그 악당들이란 누구인가?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북한이다.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나토회원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친구고 러시아와 북한은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기존의 가치질서를 뒤엎는 태도를 취한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북한은 적이 아니고, 기존의 동맹국들은 친구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 트럼프의 이런 태도 변화는 색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미국 역대 행정부는 러시아와 밀약관계에 있었다. 오바마와 메드베데프 러시아 전지도자과의 밀담이 유출되면서 미국이 얼마나 표리부동안 짓을 하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히려 트럼프는 솔직하고 정직한 미국 지도자이다. 오바마야 말로 제 잇속만 챙기는 위선자다. 대국에 걸맞는 외교는 오히려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다. 거칠 것 없이, 당당하게 미국이 가야 할 길을 세상에 알리고 미국이 세우는 새로운 질서에 순응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태도야 말로 대국의 행보 아닐까?

우리는 미국 지도자 트럼프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여 우리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트럼프는 기존의 동맹국들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러시아와 북한도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적과 아군을 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편을 갈라 자기편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는 것이다. 기존 질서와 국제관계는 완전히 새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새로 짜여질 국제관계는 오로지 미국의 국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북한은 기존 동맹국 개구리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매기로 활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아메리카 퍼스트, 국제관계의 대전환기에 돌입하다. 한국의 처신은?

트럼프가 대선과정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을 때만해도 그것은 단순한 구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무서우리 만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그 중 하나다. 이제 트럼프가 공약한 모든 말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실감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뭔가? 트럼프의 발언을 공갈, 협박 쯤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것을 ‘정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북핵이다. 트럼프의 가치 선언 즉,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태도를 바꿔 호의적이 된 이유를 해석한다면 너무 쉬워진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정립은 앞서 말한 핵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기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와 묶여진 패키지이기에 미국은 러시아와도 불화해서는 결코 안된다. 슬픈 현실은 이것이다. 김정은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다해도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향해 미소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는 점이다. 그게 아니라면 현재 북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굴욕외교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 행정부는 이미 본 것 같다. 북핵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폭탄이라는 것을 말이다. 폭탄을 해체하려고 다가갔다가 겁을 집어먹은 걸까? 트럼프는 북핵을 군시력으로 해체할 생각을 버린 것 같다. 그러니 한미연합훈련은 미친짓이라는 소리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미국이 직면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트럼프는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위기관리모드로 전환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이제 북한, 러시아와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갈 것이 유력하다. 조만간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고 민간경제교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 우려와 반발을 누를 명분은 미국을 향해 든 저들의 무기가 중국을 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를 계속 고립시킨다면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은 점점 배가 될 것이므로 부풀어오른 풍선의 바람을 빼야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이 가지는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매우 높다. 저들이 미국에 수출로 먹고시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샌드백이 된들 어떻게 미국에 핵을 날릴 수 있으랴?  당분간은 미국 패권유지를 위한 공공의 적 노릇을 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유럽과 중국을 상대로한 무역의 적자폭을 줄여 그 이익분을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3나라로 재분배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대전환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이다.
먼저, 앞으로 중국엔 희망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 경제의 황금기는 이제 끝이다. 중국경제의 호황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위협이 못되고, 반대로 러시아가 또 다시 미국에 위협이 될 시기 일 것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너무 궁핍해 졌고 국력이 쇠할대로 쇠해 있다. 고로 이제 미국의 협력파트너는 러시아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남방정책은 그런 점에서 미국의 행보에 걸맞는 대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복병이 숨어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의 편가르기를 탈피한 철저한 미국의 국익을 기준으로한 관계맺기다. 이는 미국이 남북간에 등거리 외교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을 선택하고 남한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로 소름끼치는 일인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제재를 풀어줄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재재를 풀지 않는 대신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고로 미국 중심의 북핵해결은 남한의 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될 것임을 예측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누누히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회담을 중재하기보다 탈중친미로 회귀하여 미국의 중국포위전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처럼 자체핵무장을 용인 받기를 말이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안보전략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할 만큼 북핵문제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자. 그대신 자체핵무장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국을 포기하지 않고 미중간에 중립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자체핵무장을 용인받을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는 현재 민족애에 나라의 운명을 거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시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자기 세력의 안전을 위해 개혁개방을 하지 않다가 자기 인민 3백만을 굶겨죽였다. 그런 인간이 재래식무기 전면전 없이 단기간에 통일전쟁을 끝마칠 수 있다면 왜 핵을 시용하지 않겠는가?  부산 시민 수 백만이 핵에 의해 증발해도 저들은 눈하나 깜작하지 않을 위인들임을 왜 모르는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북핵은 러시아의 핵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소유한 핵 뿐 아니라 미국은 러시아의 북핵을 가장한 비밀스런 핵공격을 두려워해야 한다. 북한이 태평양까지 작전거리를 확대한 대형잠수함 건조를 완성하여 선보이는 날. 부산에 핵이 떨어져도 미국은 함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관계맺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미국과의 이익공유를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확대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미국이 명분이 아닌 국익우선을 내세운다면 이를 이용해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을 이루고 중국을 해체하여 만주수복을 이룰 수 있는 나라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낭만적 이상주의, 알량한 민족주의일랑 집어치우고 냉철한 현실인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아고라에서
아지랭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