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려진 유디치과 과잉규제 치협 과징금5억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려진 유디치과 과잉규제 치협 과징금 5억!
 
뉴스기사를 보니까 유디치과가 과징금 확정된 치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진행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연관 기사가 치협이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규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불복한 치협은 유디치과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제기하면서
2년여간 2012년부터 끊임없는 유디치과와 치협은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여 왔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대법원은 치협이 아닌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게 부과한
5억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디치과와 치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디치과는 치협이 그동안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했던 행위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00억원에 이를만큼
커서 이러한 부분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치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유디치과와 치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유디치과와 치협과 관련한 기사를 퍼왔습니다.
 
유디치과 관련 기사
 
대법 “‘유디치과 업무방해’ 치과의협에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 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9489&ref=A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