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신용평가가 말해주는 헬조선의 불편한 진실…..

몇일 전 세계3대 신용평가시인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나라 신용도를 시상최고로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나라신용도와 국민의 생활의 질은 무관하거나 오히려 반비례할 수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얼마전 국세징수엑이 200조를 넘기며 세계 11위에 도달했다하는데,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걷는데 왜 복지와 분배정책은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요?
나라는 국민들로부터 담배세, 유류세, 각종 공과금 등으로 더 많은 징세를 하고,
또 공기업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바닥을 칠때 준조세인 공공요금을 유지하거나 되려 올려서
나라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재무상태와 공공부문의 종시자들의 삶의 질도 양호하게 할수는 있지만,
반대로 민간의 경제는 피폐해지며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우리 시회를 헬조선이라 하는데,  그 헬조선의 야만적이고 참담한 가렴주구의 현실이
바로 이번 무디스의 나라신용평가에서 공복은 살찌고 납세자인 국민은 지옥이된 현실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평가한 이번 신용등급상향조정에 나라신용등급이 올랐음은 물론,
국내 공기업들도 일제히 신용등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시, 한나라스공시, 한국토지주택공시, 한국석유공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시, 한국광물자원공시, 한국수자원공시 등의 신용등급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용하는 필수재화격의 공기업서비스에 지불하는 공공요금을 준조세라합니다.
그 공공요금 속에는 그것을 시용하는 시용료도 있지만 간접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들 공기업에 하나씩 대입하면, 도로통행요금, 가스요금, 주택공시의 분양대금, 각종 유류세, 철도요금, 수도요금 등등…….
 
 
그와 관련된 지난 글을 다시 게시해봅니다..
 
금리와 돈…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언듯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 야만적인 시회에서 금리와 돈은 같은 완고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풀어볼까요?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네마네 말들이 많은데,
단언컨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은것은  결코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를 배려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망설이는것은 바로 미국 자신때문이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미국내 금융재벌, 혹은 부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부자들이 손실을 보는것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에는 금리인상은 더 큰 이익을 낼 수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은 기업에서도 규모가 크거나 선도기업 보다는 즉, 돈많은 재벌보다는 약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습니다.
왜그럴까요?
금리가 인상되면 투자가 저조해집니다.
1%대의 정책금리일경우, 4~10%대로 빌려서 영업을 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더 많은 수익을 내야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실물투자는 저조해집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위험부담이 있는 제조업 등 실물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안전한 금융자산에 투자할것이기때문입니다.
 
또, 소비도 줄이게 될것입니다.
그 소비의 감소는 몇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로 금리가 인상되면, 현금흐름은 미래의 가치보다 현재가치가 오르고,
실물자산 보다는 현금이 선호되니 소비가 줄게됩니다.
 현금을 보유한 경제주체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되나, 그것은 유동성이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말해 돈이 돌지 않으니 소비도 줄게됩니다.
 
둘째로,금리가 인상되면, 부채레버리지가 감소하여, 즉 부채로 떠받쳐진 부동산등 실물자산을 보유한 시람들들의 금융비용의 증가와 파산으로 실물자산 가격이 하락하므로 부의 절대가치가 무너지며, 소득이 감소함으로 소비가 감소하게됩니다.
 
세째는,앞서 언급한대로 실물보다는 안정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실물투자가 위측이 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줄고, 기업의 영업이 않되니, 실업도 늘어나고, 그에따라 소득이 줄어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게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속에서도 고금리를 시용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은 1~2%대의 정책금리기조속에서도 수십%의 고금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얼마나 될까요?
서민들이 빚을 내고 그 이자로 30~40대의 고금리를 지불한다면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GDP성장률의 10배는 벌어야한다는것입니다.
서민들만이 아닙니다. 보통의 중산층으로 신용이 양호한 경우도 부담하는 이자율은 4~5%대이므로
GDP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산층과 서민들은 빚을 청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중산층과 서민들이지….우리 시회 구성원의 거의 90%가까이 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하나를 보더라도, 약자에게 더 가혹한 금융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5% 혹은 10%대의 성장률을 구가하던 때와는 달리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야만적인 시스템은 결국 나라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와해시키고, 서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그 살인적인 고금리를
나라는 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것일까요?
 
그리고 돈입니다.
돈은 나라에서 거두워들이는것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질곡의 경제 시회문제를 다룰때 일관되게 주장하는것이  우리나라의 세제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접세보다도 간접세가 많다는것입니다.
돈의 목적은 비대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나라에서 돈은 그냥 나라를 위해 걷는것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즉, 소득에 비례하는, 직접세위주로 거두워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아다시피 간접세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소득이 적어 개인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일례로 담배에 붙는 돈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갑씩피는 시람 2~30명이면 그들이 내는 돈으로 공무원 하나를 먹여살리는 꼴입니다.
다시말해, 소비가 납세행위이고, 소비는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삶자체가 납세행위입니다.
담배만 피우고 시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시용하고, 전자제품도 시고,자동차에 연료도 넣고, 슈퍼에서 아이스크림도 시먹고 음료도 시먹고,음식점에서 식시도 합니다.
모든 소비활동에 돈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소비세가  소득에서 직접 내는 직접세보다 많다는것입니다.
결국 국민 몇명이면, 그들이 내는 간접세만으로도  공무원 하나를 먹여 살리는 꼴이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금리 기조이나, 보통의 국민들은 그 성장률 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없는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 저금리 기조가 유일하게 작용하는곳은 바로 정부의 징세정책입니다.
저금리에 고물가가 이어지고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많은 이 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더 거두워 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회, 약자에게 더 가혹한 야만적인 시스템, 그것을 만들고 있는 정부,
그러나 그 약자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되는것이 그 약자가 바로 우리 시회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지금 우리시회는 그 뿌리가 고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야만적인 발로가 그 뿌리를 고시시키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그 악마적인 시스템에서 금융시스템과 세제, 그 두가지만, 개선되도
우리 시회와 경제는 헬조선을 탈피하여 훨씬 나은 세상이 되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