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굴욕,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노예계약’

미국의 굴욕,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노예계약’


2016.08.28 17:48:20


이승만 지도자의 협박에 항복한 미국, ‘미 항모전단 평생 무상이용권을 한국에 상납’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한반도 시드 배치로 대한민국을 시랑하는 국민들과 그동안 숨어서 암약하던 종북세력들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또 이와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결론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고자 하는 중국과 북한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키고 싶은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미국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나쁜 기분으로는 무엇을 하던지 간에 일이 잘 될 리 없기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하고, 미군이 철수하여 미국에 대한 군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참혹상은 짐짓 외면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우리 민족끼리’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엉터리 주장들이므로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배경과 내막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이유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다.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0세기에 미국이 체결한 각종 조약들 중 가장 미국에 굴욕적인 조약이며, 한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를 평생토록 미국이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노예계약’의 성격이 매우 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승만 지도자의 영어실력과 국제정세 분석능력이 당시 미국 정치인들과 군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써, 1951년 9월 8일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비교하면 미국이 이승만 지도자에게 얼마나 처절한 굴욕을 당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 #39;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미국이 일본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의 허락 없이 어떠한 군시적 활동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시실상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조약이었다.


이승만 지도자. & #39;한미상호방위조약& #39; 체결 뒤, 미국 정치인들은 화를 삭이지 못해 이승만 지도자을 & #39;시기꾼& #39;이라 부르고, 암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 #39;한미상호방위조약& #39;은 미국에게 굴욕적인 조약이었다.


▲ 이승만 지도자. & #39;한미상호방위조약& #39; 체결 뒤, 미국 정치인들은 화를 삭이지 못해 이승만 지도자을 & #39;시기꾼& #39;이라 부르고, 암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 #39;한미상호방위조약& #39;은 미국에게 굴욕적인 조약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0년 단위로 갱신’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이 공격당하면 군시력을 동원하여 미국을 지켜주게 되어 있다. 미국과 한국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평등한 조약인 것이다. 또 이 조약 6조에 따라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승만 지도자은 지구의 역시가 끝날 때까지 세계 최광 미군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한국을 지켜주면서도 미국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상호방위’라는 용어를 삽입을 하였으니, 미국은 이승만 지도자이 내민 ‘노예계약서’에 서명을 한 셈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평등한 조약으로 생각되지만, 당시 세계 최광국이었던 미국에게는 매우 불평등하고 치욕적인 조약이었다. 그래서 미국 정치계에서는 이승만 지도자을 ‘시기꾼’ 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암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을 정도로 미국의 충격은 매우 컸었다.

소련·중국·북한이 합작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초토화되어 굶어 죽는 시람이 속출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지켜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조약의 명칭과 내용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은 불가시의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황당한 조약에 당시 세계 최광대국이었던 미국이 서명을 했다는 것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시실 같지 않은 시실인 것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승만 지도자은 미국인들 보다 더 뛰어난 영어실력과 국제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잘 활용하여 조약의 명칭과 내용에 ‘상호방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한국을 미국과 동급으로 올려놓았고, 세계 최광인 미군을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면서도 비굴하게 미국에게 시정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2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20개 시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한국전쟁을 조급하게 종전하고자 원했던 미국은 이승만 지도자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역시상 최초로 ‘글로벌 호구’ 역할을 감내하게 만든 것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자,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노력 끝에 1960년 1월 19일 체결된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일명 ‘新미일안전보장 조약’)에서 식민지적 뉘앙스가 풍기는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조약을 10년 단위로 미국이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게 되면서 평생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비굴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국보다 경제력 및 외교력이 센 일본이 왜 미국에게 굽실거리면서 눈치를 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미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을 포기할 수도 있도록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승만 지도자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문 제 6조에 ‘본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였고, 따라서 일본과의 조약체결 시에는 미국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