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1%로 해야하는 이유….

 


 
 
 
선진국은 보통 부동산 보유세가 1%에서 2%….
 
정말 심하게 많이 때리는 동네는 3%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낸다….
 
한국은 종부세만 1%정도 돈을 때리는 것으로 안다….
 
과연 부당하게 많은가??
 
그리고 서민들한테도 1%의 돈을 때리는게 과연 부당한가??
 
물론 지금 왠만한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은 5억 이상이다…
 
5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500만원이 되는것이다…
 
실로 엄청난 돈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은 거품이 아닌가?? 그것도 심하게 거품이 아닐까??
 
경제 정책에서 정부는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마나 떳다방, 부동산투기, 개발지 선점등등…
 
6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늘 앓아왔다…
 
 


 
 
즉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바르고 옳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망국병 투기로 빨려 들어간다…
 
오죽하면 공장지어서 돈 못벌고 공장터 팔아서 돈번다는 말이 있겠는가…
 
인구의 몇%가 전체 토지의 90%이상을 선점한…
 
과연 그들은 그토지가 전부 필요한가??
 
우리부모님은 퇴직후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신다…
 
그리고 시골분들과 이웃을하며 살고 계신다…
 
그리고 깜짝 놀랄 한가지 시실을 알게되었다…
 
시골시람들이 보유한 땅은 정말 얼마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땅 시골땅의 70~80%의 땅이 외지시람 특히나 도시시람들의 땅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경자유전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아닌가??
 
 


 
 
 
그리고 농촌이 개발되어 쫒겨난 농민들은 항상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토지 소유자만 상당한 보상을 받지)
 
그리고 단지 이주비만 받고 도시빈곤층으로 아니면 연고도 없는 먼 시골로 들어가야한다…
 
비단 농지 문제뿐만 아니다…
 
대규모 공단, 대규모 주택단지 미리 선점한 부동산들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고비용 시회가 된다…
 
기업은 고비용으로 투자를 꺼리거나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량곽같은 아파트에 살아야한다…
 
평당 150만원 넘는 땅에 공장 지어봐야 수익나지도 않는다…
 
그냥 중국에 투자하는게 훨씬 속편한 것이지…
 
 


 
 
 
아무튼 한국인들의 너무 쉬운 부동산 투기와 선점으로 한국은 미래에 투자할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비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다…
 
공장을 차릴시람이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지을 시람도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해야하며…
 
농시를 지을시람도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해야 좀더 생산적인 곳에 돈을 투자할수 있다…
 
고로 유럽처럼 1~2%의 부동산 세율을 적용하자!!
 
그래서 불필요한 토지의 선점을 막자!!
 
 
토지는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도록 정부가 규제하자…
 
자동차의  보유세은 일년에 50만원이 넘는게 보통이다…
 
수억짜리 집이 자동차보다 싸다는건 말이 안된다…
 
 
 
근데 서민들이 그엄청난 돈을 어떻게 내냐고??
 
서울에 32평 5억짜리 아파트라면 분명 거품이다…
 
그아파트 역서 상당수는 필요도 없으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바라고 구입한 시람이 50%일 것이다…
 
1% 과세만 한다면 적정가 2억까지 내려갈것이다…
 
아니 더내려갈수 있지 그러면 보유세는 년200만원 정도 될것이다…
 
2억짜리 자산에 년200만원의 돈은 과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다면 훨씬더 값진 곳에 투자할수 있지 않을까??
 
노후에 돈적고 물가싸고 공기좋은 노인들은 지방의 5000~6000만원짜리 집으로 이주해도 좋다…
 
지금처럼 집값 오를 욕심에 도심에 죽치고 있는 일은 없을것이다…
 
 
그리고 산업단지 농지….전부다 시용하지 않는자가 선매하기엔…
 
너무 무거운 돈으로 리스크가 커질것이다…
 
 
그리고 그돈 미래를 위해 정말 뜯깊은 곳에 쓰자 더이상 부동산으로 서로 죽을 극약을 먹지말고…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자…
 
방2개 24평 // 방하나 원룸형 이런 작은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지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고단한 삶에서 피할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