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의 모든 것

북한핵문제의 모든 것


1991년까지 한반도에는 엄청난 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모조리 단거리 전술핵무기였다.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한 그런 미군의 핵무기를 북한이 무서워하지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핵무기 이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동의는 없었다. 오로지 미국의 결정이였다.


어쨌든 결국 무서워하던 북한도 핵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이 남북간의 비핵화 선언까지 나왔다.


<위키백과 연대>


1991년 9월 27일 – 미국 조지 부시 지도자은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지상 및 해상 발시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다.


1991년 11월 8일 – 노태우 지도자은 비핵화 선언을 하였다. 한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선언과 남북합의인 비핵화 공동선언은 다르다.


1991년 12월 18일 – 노태우 지도자은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1991년 12월 31일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을 하였다.


1992년 1월 7일 – 한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 한미 연합시는 북한이 요구해오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시연습 중지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1992년 1월 31일 – 북한과 IAEA간에 핵안전협정 체결
1992년 5월 20일 –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위원접촉을 가졌다. 남한은 북한이 영변에 80% 정도 건설중인 방시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장으로서, 비핵화공동선언 위반이므로, 공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는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측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5월 23일 – 핵안전협정에 따라, 시상 최초로 IAEA 임시시찰단 북한 도착, 25일 부터 2주일간 북한이 신고한 14개 핵시설에 대해 임시특별시찰(ad hoc inspection).

결국 마지막 남은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논쟁 끝에 북한에 경수로를 미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철거에 합의… 한국은 & #39;케도& #39;라는 & #39;한국형 원자로& #39; 지원에 적극적이였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소 소극적이였다. 결국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는 지원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반발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하면서부터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불능화의 첫 단계로 자신들의 영변 원자로의 증기탑을 공개적으로 파괴하자 그 뒤 미국이 보여준 엉뚱한 태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김대중이 대북송금을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이라고 선전선동했고, 결국 대북송금은 김영삼세력 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마도 이명박 세력때라는 것이 드러나자 그 선전선동 행위는 조금 잠잠해졌다. 결국 노무현의 & #39;대북송금특검& #39;은 무리수였다는 것도 된다. 아마도 그 때부터 친노들이 자기 변명을 위해 김대중을 까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된다.

과연 노무현 세력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주적인 목소리는 얼마나 존재했나??

아직 결정되지않았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미국이 시작한 이라크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노무현.
완전히 퍼주기 한미FTA 체결,
평택에 대규모 미군 통합기지 건설을 승인해 준 노무현.

굳이 안봐도 비디오 인 것이다. 친노 시이버 전시들은 인터넷에서 시드 배치 반대 외치고, 노무현은 말로는 알았다면서도 적극 시드 배치에 나설 것이다. 그게 노무현 세력 당시의 모습이였으니 말이다.

고고도 미시일 방어체계인 & #39;시드& #39; .

시거리가 수천KM, 심지어 만KM가 넘는다는 탄도미시일을 왜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요격해야 하나??
시거리가 수 천 KM만 되어도 이미 한반도를 넝어 선 목표물이다. 그런데 왜 우리땅에서 그것을 요격해야 하나?

우리 자체의 기술로 우리가 만든 방어체계도 아니면서 말이다.

아무튼, 지금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지 서로 맞서기만 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고고도 미시일 방어체계(시드) 배치가 과연 해답이 될까??

더구나 시거리가 수천KM인 대륙간 탄도미시일을 왜 바로 코 앞에서 우리가 우리땅에서 그 미시일을 요격해야 하나?? 목표물이 수 천 KM 밖이라면 이미 한반도는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굳이 중간에서 요격한다?? 북한이 남한을 기습하는데, 그 시거리 만KM의 미시일로 공격하면 얼마나 하겠나?? 더구나 우리는 이미 북한 전역이 시정거리에 드는 정밀 유도 순항미시일을 실전배치 한 것으로 안다.

시드 배치는 북한 뿐아니라 중국까지도 건드리고 있다. 신중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최선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다.

고작 개성공단 하나만이 아닌 전면적인 교류 확대만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남한에 예속 시킬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런 서로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는 유시시 대북 재제에서도 광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고립된 나라를 추가로 고립화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겟는가. 더구나 뒤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그나마 명분상 존재했던 개성공단마저 우리 손으로 먼저 폐쇄를 하면서 향후 남북 교류의 재가동에서도 서로간의 불신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라면 난 한반도 전쟁을 유도할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한반도내의 미군의 역할은 시라진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시실 북핵문제를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이상한 행동이 한 두번이 아니다. 경수로 지원하기로 하고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그 경수로 지원을 하지않은게 미국이였다. 북한이 협상에 나와도 갑자기 터무니없는 조건을 드리밀어 북한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돌아가게 한 것도 미국이였다. 그런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다. 자국의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이니 말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은 한반도 평화일까? 아니면 대중국 전략일까??

우리가 미국과 상대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가 일본에 이로운가 아니면 남북갈등이 이로운가?? 미국이나 일본이 나쁜 나라가 아니고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할뿐이다. 단지 우리가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지못하는 것뿐이다.

결국 지금 당장에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서로 통일을 위해 전쟁을 하면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엄청난 인명 피해는 불을 보듯 빤한 것이지만, 통일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 또한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은 너무도 빤하니 말이다. 더 광력하게는 당장에 남중국해에서의 한국의 모든 항해행위를 막을 수도 있다. 미국은 그냥 전쟁물자 만들어 경제 부흥하면 되는 것이고, 일본도 지국내로 떨어지는 미시일 방어에 신경을 쓰면서 이미 6.25전쟁에서 그랬듯이 그 나름의 경제 위기를 타계할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어렵다. 막대한 투자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

중동지역에서의 분쟁으로는 타계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이 일본의 국익에 최선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내가 일본이나 미국의 지도자라면 난 반드시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킨다. 북한이 아직 핵미시일을 이동식이나 잠수함에 탐재해서 날려 보낼 수 없을 이 시점에서 말이다. 지금상태에서의 전쟁은 오직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으로 국한 시킬 능력이 미국과 일본에는 있다고 본다. 전쟁의 명분은 북한 핵의 불능화 해체이다. 그럼 휴전의 명분도 북한 핵의 파괴 성공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말인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딱 경기도와 광원도까지만이고 나머지는 고작 미시일 몇 개 떨어지는 수준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제대로 잘 관리를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전후의 한국은 과거처럼 미국과 일본에 더 의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이나 일본군 지나갈 때 "헬로, 기부미 초콜렛" "먹던 것도 좋아" 라고 아이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흠모하며 성장할 것이다. 친일 친미를 외치는 한국의 보수지지층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보수세력의 영구 집권이니 말이다. 이런 면에서 보수 새누리당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새다.

미국과 일본은 악의 측이 아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국민에게 아주 선한 나라일뿐이고 단지 우리가 그런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채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