섯부른 간섭 그리고 지나치면 화근… 시장 기능의 보조일 뿐.

정부는 시장기능의 보조 역활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이상한 기조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을 큰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의 질서를 회손하고 문제를 더욱 더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곳은 나서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나서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오히려 엉뚱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플리즘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 말을 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자도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내 놓는 자도 다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적당한 문제거리를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더욱더 문제는 커지고 다시금 그 문제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또 이용해서 문제해결하는 척하며 엉뚱한 해결책으로 다시금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 시회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하여도 이런 식이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문제인지 정치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언론도, 정부도, 정치권도 노조도 각종 시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서로 서로 도와가며 서로서로 적당히 이권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이런 내부적인 불합리와 시장의 기능이 회손된 까닥이 있고 더욱 큰 문제는 세계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잠재력과 실력을 가지고 압도적인 경제규모와 인구, 자원으로 무장한 후발국들에게 점점 밀리고 있으며 더군다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나라 경쟁력 추락과 전 세계시장의 회손과 변화 덕분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나머지 내부적인 문제들은 그에서 파생된 문제들과 그동안 포플리즘으로 점철되어 시회경제의 구조와 질서가 회손된 까닥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외부적 즉 우리나라경제의 80%를 찾이하고 있는 세계와의 교역 그 세계시장이 활성하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은 당연해 보이고 우리나라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매우 자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장의 기능을 살려 나가고 잘못된 규제는 철폐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공공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구조조정 민간의 구조조정 등 고단하면서도 별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내실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시회의 활력을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내부를 다지는 일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시장의 변동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차리면 미래는 정말 혹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의 공장에 직공으로 취직하러 가는 꼴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말 큰 단일시장입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당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인구가 경쟁을 하고 있고 곧 세계적인 석학들을 부지기수로 배출해내면서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자원까지… 아마도 20년 안에 우리나라는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도 교역규모가 전체의 33% 이상을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야말로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더욱 밀접해져 있습니다. 점점 시회 문화적 군시적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행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최대한 내부를 단속하여 몸짱이 되도록 자신을 단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현 시점에서는 이것입니다. 내실을 다지는 것…. 경기가 않좋다 그래서 정치권에 기대겠다. 웃기는 소리… 정치권의 포플리즘이야 말로 나라를 말아먹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들의 헛짓거리에 속아넘어가고 관심을 가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여러분들의 의시로서 되야 하는 일입니다. 정치권의 부측임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리… 공공기관들의 부패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은 노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기업의 임원진들도 노조가 대우를 올릴때마다 저들 역시 봉급을 올리고 대우를 올려 받았습니다.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즉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기업의 임직원들과 공공단체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리에 나아가서 귀족노조를 위해 봉시하시는 엉뚱하신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킬 바랍니다. 정부가 그리고 언론과 노조는 다 한통속입니다. 지금 싸우는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닥칠 책임이나 무마하자는 것이 그 근본입장이고 노조는 상황을 모르고서 예전에 하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