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사100분 토론 (2014년 아파트를 이야기한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심야시사100분토론 사회자 아무개입니다. 오늘은요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아파트 거품이 급격하게 붕괴되면 안된다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며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 vs 개소리 두번째. 아파트는 소모품이다 vs 아파트가 부동산인데 어떻게 소모품이냐 말이냐 막걸리냐? 이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전문가 두분을 모셔봤는데요. 서울시내 아파트 주변 산책로 산책 전문가 박씨 나오셔서 자리 빚내주셨습니다.  박씨 : 안녕하세요 박씨 입니다. 왜 지금이 아파트 구매 적기인지  아파트 거품 붕괴? 아파트 소모품? 이런말들이 얼마나 헛소리 선동인지 오늘 명명백백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사회자 :또 한분은 [서울 20년 넘은 중고 아파트 매매가와 신규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같은데 이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  의 저자 최씨 모셔봅니다.  최씨 :안녕하세요 최씨 입니다.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부동산 계몽 운동이 필요 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으면 망고땡인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중고 아파트를 너무 비싼 가격에(심지어 새아파트와 같은 가격에)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아파트라면 모를까,, 물론 새아파트도 계산 잘 해봐야 겠지만요..  대출없이라면 모를까?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 그리고 철저하게 감가상각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채 중고아파트를 구매하는(사기당하는),,,, 그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생겨나는거,,,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짝짝짝짝)  사회자 :박씨에게 발언 기회 먼저 드립니다.   박씨 :몇년전부터  아파트 거품이 꺼진다. 꺼져야 한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큰일날 소리 아닙니까? 아파트 거품 붕괴되면 좋을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다 망해요 망해 경제 공부들 안했어요?   최씨 :아파트 거품이 붕괴되면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는 똑똑이 님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 언제부터 아파트로 먹고 살았죠? 우리나라 뭐로 먹고 살죠? 혹시 아시나요? 수출로 먹고 살죠?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길게 얘기 할 필요가 없구요,,,,,, 근본 자체가 공산품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5억짜리 아파트 2억되면 아파트 몇십채씩 투기로 잡아 먹고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거지 자동차 수출이 막혀요? 스마트폰 부품이 휘어버려요? 반도체 수출에 급격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나요?   박씨 :이봐요 최씨 그거 모르고 하는 말인데요. 말씀하신 5억짜리 아파트 2억되면 3억 자기돈 + 2억 대출로 내집마련한 선량한 국민들 망하는겁니다. 다 망해요.  최씨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2억 대출을 받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은행에 갚아야할 돈은 얼마인가요? 아니면 5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되면 은행에 갚아야할 돈 대체 얼마인가요?   박씨 :2억이죠.   최씨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2억 은행에 갚아야 하는거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거에요? 뭐가 문제에요?   박씨 :아니 참 답답하네. 아파트라는게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보고 팔 수도 있는거고 살다가 시간 지나면 팔고 더 좋은곳으로 이사를 갈수도 있는거구요. 근데 5억짜리가 2억이 되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거에요?   최씨 :책임을 누가 지나요? 제가 제작년에 주식투자해서 말아 먹은 1억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아파트가 투자물이에요???? 아파트는 사는곳이에요. 주거,,, 거주하는곳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씨  :당연히 오를수 있죠?   최씨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강남 땅에 10평 남짓한 썩은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었는데 재건축 들어가더니 내 앞으로 40평짜리 한채가 떡하니 떨어지네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아파트에 환장을 한거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투기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 재건축 대박이 난다느니 아주 그냥 국민 전체가 선동을 당한거에요. 가격이 안오를수 있었겠습니까?   박씨 :지금은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씨 :다르죠 너무 다른 상황이 도래했죠. 아파트는 감가상각되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공산품과 같아요.   사회자 :잠시만요 두분 지금 토론 주제에서 벗어 났는데요. 첫번째 주제인 아파트 거품이 급격하게 붕괴되면 안된다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며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 vs 개소리 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씨 :그니까 아파트 거품이 붕괴 되는데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발언 자체가 개소리라는거죠. 심하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 90% 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집이던 전세던 이건뭐 벌어서 대출금 이자만 ㅈ빠지게 내고 있으니,,, 90%라는 말이 심한 오버도 아닐거에요. 이게 사람들이 매매,전세,월세등의 부동산 마련 준비를 위해 혹은 부동산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갚는등의 후속 조치 때문에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음을 이야기 하는데요. 반면 1% 부자들은 2008년을 기점으로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 현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왜 국민들이 손해를 봐요. 거품 붕괴되고 시간이 흐르면 오로지 부동산에만 집중되던 돈들 저축도 좀 하고 사고 싶었던 물건도 좀 더 사고 여행도 좀더 다니고,,, 저축많이 하면 은행 탄탄해져서 기업에 투자 활성화 되고  물건 많이 사면 기업들 활성화 장사하는 사람들 활성화 되고 여행 다니면서 지갑좀 열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이런 내수효과들 어쩔겁니까? 무시할거에요? 자연스럽게 조금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거죠? 아니 이미 주택보급률 100%가 넘어선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주의 문제로 모든 자산및 부채가 집중되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수 없다는거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분명히 조금더 풍요롭고 여유로울수 있는데 전 국민이 지금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거 21세기 노예화 정책이에요 완전히… 요 옆에 일본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아파트는 입주 들어가는 순간 감가상각되어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는데요..   사회자 :잠시만요 지금막 자연스럽게 감가상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번째 주제인 아파트는 소모품이다 vs 아파트가 부동산인데 어떻게 소모품이냐 말이냐 막걸리냐? 에 접근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씨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씨 :저는 살면서 아파트가 소모품이라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라는 말입니까?   최씨 :아파트는 성격상 소모품이 분명합니다. 부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의 대지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 대지지분이라는게 실체가 있는 대지지분인가요? 예를들어 공급면적 3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10평의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0평의 대지지분 어디 있나요? 실체가 있나요?  아파트 건물, 주차장, 놀이터 등등등 다 철거하고 너 대지지분 10평 있지? 너 저기 놀이터 있던 자리 구석 10평 니땅 너 대지지분 15평? 너 저기 관리사무소 이떤 자리 옆쪽 15평 니땅 근데 철거는 가능한가요? 누가 어떤돈으로 철거하죠?  가능하다 치고 그럼 철거후 할당받은 놀이터 있던 자리 구석 10평으로 뭐 할껀데요? 뭐 하죠? 나 죽으면 정리되거나 혹은 나 죽어도 정리 안될 내 대지지분 그거 뭐하는거죠?   박씨 :그거랑 소모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다시 재건축해서 들어와 살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이 상식이 없어요?   최씨 :아니 이사람아 대지지분은 구멍가게에서 사 씹어 먹는 껌 한통보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소모품이라는 말을 하는거잖아요? 상식이요? 재건축이요? 요즘 서울 시내에 오래된 4~5층 짜리 저층 아파트 밀어 버리고 재건축할때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일반 분양가에 70%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처음 3억주고 아파트 샀으니까 돈 3억 들어갔죠. 그렇게 살다가 노후되서 철거하고 재건축 들어가죠. 재건축 후 일반 분양가 5억 잡히면 그에 70%인 분담금 3억5천 내야지 들어가잖아요. 이쯤 되면 소모품 아니에요? 근데 한가지 더! 잘 생각해 보셔야해요. 지금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 몇층이죠?   박씨 :12층~18층 뭐 그렇죠?   최씨 :그렇죠 5층 짜리 저층 아파트,,, 철거폐기가 간단함에도 재건축 분담금 70%등 엄청난 부담인데. 고층 아파트들은 향후 어떻게 재건축할건지 우린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인구 증가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989년도 현재 초중고생 230만명2012년도 현재 초중고생 116만명http://gov.seoul.go.kr/archives/30905  서울시 초중고생이 십수년만에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네요?   사회자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시민 패널 한분 의견 들어봐야겠는데요.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시민패널 :중계동 살고 있는 김씨라고 합니다. 최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소모품이라는 말씀이 너무 생소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좀더 쉽게 설명 해 주실수 있나요?    최씨 :소모품이라는 말은,,, 곧,,, 감가상각이 되어 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도록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20년된 아파트가 새로 분양되어지는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일종의 사기죠,,,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중에 노후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 자체를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혹은 언론에서 이를 알려야 하는데 도무지 전혀 그럴 기미가 안보이고 있구요. 운 좋아(?) 재건축이라도 되면 천문학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필요한데 말이죠..  또한 재건축 기간 동안 전세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 돈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아파트들이 꽤 노후가 진행되었고 향후 썩어 들어갈때에 재건축시 분담금이 엄청날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어요. 결국 분담금이 엄청나다는것은 재건축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바로서  결국 아파트는 수명이 다하면 값어치가 완전히 감가상각되어지는 소모품이라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이래도 돈 저래도 돈이니까요. 쉽게 풀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동차를 2천만원 주고 사서 수명이 다하면 폐기처리하고 다시 2천만원주고 새 자동차(가격이 올랐으면 더 내고) 사잖아요? 아파트도 다를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파트를 3억을 주고 사서 수명이 다하면 폐기처리하고 재건축 들어가면 살때보다 더 비쌀수 있는 분담금 내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고층은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아파트 사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재건축 들어가도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결국 자동차와 다를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파트가 소모품 이라는건 사실 너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이야기 인데 쉽게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부모형제친척친구 등등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특히나 나나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채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기 싫으셔도 어쩔수 없는건 어쩔수 없는거에요. 이는 검증과 확인 필요한 그런 숙제적인 그런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자 오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끝맺음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씨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씨 :아파트 거품 붕괴 같은건 오지 않구요. 아파트는 절대 소모품이 될수가 없습니다. 저런 선동에 속아 넘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상대편 패널 최씨는 북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최씨 :어머 또 북한 나온다. 니 뿡이구요. 제가 다시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품붕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투기꾼들이란 말이죠…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부동산 계몽 운동이 필요 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으면 망고땡인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중고 아파트를 너무 비싼 가격에(심지어 새아파트와 같은 가격에)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아파트라면 모를까,, 물론 새아파트도 계산 잘 해봐야 겠지만요..  대출없이라면 모를까?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 그리고 철저하게 감가상각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채 중고아파트를 구매하는(사기당하는),,,, 그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생겨나는거,,, 계속 지켜만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