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타협이 없는 한국정치, 잡다한 생각들

주제에 벗어난 잡다한 생각일 수 있을 듯 하지만. 사형제 문제만 보아도 유럽에서는 대다수 진보들은 폐지에 찬성,하지만 자칭 진보주의자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열에 한둘은 유지에 찬성한다.다문화와 연관된 인종 문제는 과거에는 민족주의에 연관되어 수용하면 좌파, 반대하면 우파라고 규정됬으나 다문화를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임금 착취에 이용하면서 이러한 전통적 사고관은 깨지기 시작했다. 호주에서는 좌파정권이 들어섰지만 이주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내보내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봐서 전통적인 좌우파 개념은 현시대에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안철수가 한국의 정치에는 타협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방적으로 보수정권이 집권하였기 때문이다.역설적으로 극심한 정치적 피로가 없어서 타협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타협의 문화가 정착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좌우의 극심한 갈등과 정권이 교체 될때마다 국가적 에너지 소모로 나타나면서 좌우가 타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부터다. 민주당 계열이 대기업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정강에 적시했지만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수구보수가 또 다시 집권한다고 하게되면 말 뿐인 대기업 정책은 또다시 원상태로 바뀔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 비해서 노조결성률이 9%밖에 안되고 산별노조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한국.사회적 단체협약 결렬시 산별노조들의 집단적 행동으로 산업이 마비가 되어야 한다.이래야만 좌우의 힘의 균형이 맞게 되고, 진정한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태업이 지나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민이 보수정권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이러한 산별노조 형성에 적극협력하고 방해자들은 적법한 법절차에 따라 엄벌해야한다.그래야 중도진보, 대기업 정책 재검토의 진정한 공약을 달성하고 되고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문민참여 정권을 보듯이 구체적 계획 없이 집권했다가는 이리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국민의 정치적 혐오감만 키울 뿐이다.안철수도  한나라당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젼이 없어 보인다. 정치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구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면 시정잡배,필부들도 정치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상대방에게 온갖 이유를 들어 비판을 가하는 소위 빠돌이들은, 온갖 이유로 들어 합리화를 시키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자가 없고, 물러나는 자가 없다.로스쿨도 노무현이 먼저 들고 나온 사안이고 “기득권의 집단적인 행동”이라고 노무현이 비판했지만 결국기득권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나?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고 로스쿨 수료를 시켜준다든지, 그에 대한 의무로 국선 변호사로 몇 년 이상 복무하도록 한다면, 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까?(방통대처럼 온라인 학위수료도 한 방법 일 수도 있을 것이다)최소한 절반은 사법고시로 뽑고, 나머지 절반은 로스쿨 졸업생으로 인원을 맞추되 서민 자식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비 지원을 국가에서 할 수 없었을까?비정규직,신자유주의 정착,로스쿨, 아엠에프 극복 과정에서의 중서민 계층에게만 희생 강요(부자증세 대신에 카드남발 등으로 인한 경기부양책) 등 문민 참여정부는 실정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청와대,둥근 지붕 밑에 있으면서 정작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캐치하지 못한 야권 정치인들,  현 한나라당과 MB에게 소통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소통이 부재한 나라가 한국정치다. 북한과의 통일,차후에 달성해야 될 목표지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을 문제 아니다.북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개인적으로 느슨한 연방제 통일이 지금의 남북한 대치상황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은 좌파가 집권하더라고 우파에게 동의를 구해할 문제다.같은 원리로  한미 FTA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좌파의 항의가 아닌가?마찬가지로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어느 한 정파가 집권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이러한 통일 문제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간이 소모 될까?이게 민노당의 소통 부재의 한 부분이고, 국민의 지지가 낮은 이유다. 오히려 먼저 자신들의 지지자들로 부터 안정된 지지를 얻는게 더 급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