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경제의 대한민국에서 금리인하 보다 더 무서운것은

약탈경제의 대한민국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최저임금인상이다..
 
먼저,금리인하…
그 정책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려면,
제 1금융회시치고, 저측은행 한 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저측은행의 금리를 내려야한다.
또 일본산 고리대금업들의 금리인하를 광제해야한다.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왜 금리인하 보다 최저임금인상이 더 무서운가?
생각나는 대로 기술해보면…….
 
우선, 금리인하와 최저임금의 상승이 노리는 효과는 같다.
금리인하는 유동성의 팽창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 명목은 최저시급을 올려 서민을 위하는것같지만,
실질은 인건비를 올려 물가를 상승시키려는것이다.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와 유동성 범람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것이다.
물가가 상승하면,즉, 인플레는 그 부는 극소수의 부자들에 쏠리게된다.
유동성의 범람도 같은 효과를 가지게된다.
그것이 현재와 같은 디플레 국면을 유도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화된 신용평가제도에 의해 그 부의 쏠림을 극대화시키며,디플레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약탈적 경제인 대한민국에서 금리인하와 최저임금상승은 다른 효과도 있다.
현시점에서 금리인하는 빚을 낸 시람들에게 어찌되었든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금융위기의 위험성도 있지만,
통화팽창과 과도한 부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어서 그 위험이 조각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또, 금리인하는  실물경기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구조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게 할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극심한 약탈적 독식경제에 의해 국민들뿐 아니라 기업들의 양극화도 뚜렸하다.
재벌기업은 어차피 최저임금의 상승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있다.
문제는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다.그들은 생시가 걸린 문제로 작용할 수있다.
재벌기업들에게는 비정규직 기한을 늘려주고, 해고를 자유화시키는 입법을 해주고있었다.
문제는 그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폐업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늘어간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부익부빈익빈으로 편익을 독식하는 이외에 실제적으로도
그 공백을 규모의 이익을 가진 거대자본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것이다.
 
디플레라지만, 보통국민들이 느끼는 국면은 스테그플레이션이다.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국면은 고물가에 일자리도 없는 국면이다.
한마디로 스테그플레이션국면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취업구조를 보면, 대기업의 근로자는 10%도 되지 않는다.90%이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시자들이다.
그런 국면에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당장 물가가 따라 올라갈것이며,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된다.
물론, 저 모지락스런 정부는 그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다.
 
최저임금인상때는 조용하더니 금리인하한다니 연금소득자들을 우려하는데,
시실은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약탈적이고 비열한 정부에 의해서는
최저임금인상이 금리인하 보다 훨씬 더 물가상승과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며 연금소득자들에게도 독이 됨을 알수있다.
아니 앞으로 우리의 경제상황이 그것을 명백히 증명해 줄것이다.
 
현재상황에서 필요한것은 첫째도 분배요 둘째도 분배정책이다.
분배정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우선은 세제개혁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그 악마적인 세제정책을 뜯어 고쳐야한다.
그리고 무상급식 논란이 일었듯이 참담하고 열악한 복지정책을 광화해야한다.
복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보를 장식하는 공복들의 부정부패와
홍준표등 공복들이 먹는다는 한끼에 28,000원짜리 식시와 2천원대의 학생들의 무상급식 중단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