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축소로 현실화 하는 금융위기…

美 고용 서프라이즈..양적완화 종료 앞당길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 김소연 | 입력 2013.11.10 15:00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10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가 미국 양적완화 종료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올 3월로 기대됐던 테이퍼링 시점이 다음달,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31110150009508

음…

다음 글은 읽어볼만 할 것이다.

이 글에서도 핵심은 역쉬

아파트, 부동산 문제다.

출구전략으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아파트, 부동산은 작살이 난다는 얘기…

[사설]양적완화 축소로 현실화 하는 금융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주가 지수(코스피)가 닷새째 하락하여 두 달여 만에 다시 2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주식 가격이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법이니 며칠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엊그제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로 미루어 요 며칠 사이 주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당장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크게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최근의 주가 흐름이 미국의 양적 완화 소문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를 시장에 쏟아내는 정책인 양적 완화를 더 이상 현재 규모로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틀림없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을 맞이했던 우리로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지속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기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 우리는 다시 2008년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동현금지급기(ATM)’ 역할을 했다. 위기 이전에 달러를 값싸게 빌려와 우리나라 자산들에 안전하게 묻어 두었던 외국인투자자들은 위기가 닥치자 정작 달러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달러를 싸들고 나라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 그 바람에 환율과 금리가 치솟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려 우리나라는 사실상 외환위기에 내몰렸던 것이다. 다시 2008년의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는 교훈을 돌이켜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이 마땅하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남겼다. 첫째, 미국이 달러를 푸는 정책을 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빌려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그 달러들은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을 끌어 올려 자산가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서민의 삶 개선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둘째, 6~700억 달러의 유출만으로도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달러 유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외환보유고가 위기 대응에 무용지물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외환보유고 가운데 일부는 시장성이 떨어지는 미국 공사채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대외 투자자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 나갈 때 이를 긴급하게 제어할 수단도 마땅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사실 우리나라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 외화 유출을 막을 장치(외환 세이프가드)를 마련해두고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세에 눌려 그걸 활용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2008년의 교훈을 되새겨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쏟아낼 때 정부는 이른바 ‘핫머니’ 형태의 달러 유입을 막았어야 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내 자산가들과 미국 금융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정부가 핫머니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우리나라에는 2,387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이 핫머니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외국 핫머니가 유입되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가계나 기업들은 빚을 내기에 유리한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이 핫머니는 우리나라의 내재적인 금융 불안 요소이다. 이것은 국제 금융시장의 조그마한 동요에도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핫머니의 유출을 일으키는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핫머니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은 무너질 것이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도 표면화할 수 있다. 수익을 내지 못 내는 기업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가계부터 빚더미를 못 이겨 무너질 것이다. 지금 벌써 일부 기업들과 가계들이 위험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핫머니 규제가 행여 부동산 가격을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는 위기가 코앞인데 오히려 각종 수단을 통해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또한 부동산 가격 부양과 관련이 있다. 정부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 가격 유지에 가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다시 큰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제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http://www.vop.co.kr/A000006970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