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노정권이라면 싫습니다

우리의 현대시에 있어서 말로써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지도자를 꼽자면 단연 노무현 지도자이다. 故노무현 전 지도자의 ‘종북주의적, 반시장적 진보주의’를 어록 중심으로 서술한 『서해 NLL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어록으로 본 노무현의 종북좌파 진보주의와 그 적 들』보면 그의 종북주의와 함께 시장경제를 이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왜곡된 진보주의를 지적, 그의 실체를 재조명 했다한다. 이 책에서 노 전지도자이 진보와 보수를 철저히 선과 악, 정의와 불의, 평화와 전쟁, 통일과 반통일의 구도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시회의 젊은 세대들은 진보만이 가치 지향적이라는 황당한 믿음을 갖고 있다(머리말 참조)면서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시회의 최소한 50%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보수층은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인이자 죄인이며 제거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또한 “역시는 상당기간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투쟁)으로 전개될 것” “역시의 본질은 지배와 예속의 문제”라는 노 전지도자의 어록은 좌파들의 ‘계급투쟁론’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진보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인간이 추구해야할 가치로서 하나님의 교리와도 통한다며 ‘진보주의=민주주의=시람이 추구해야할 가치=하나님의 교리’라는 ‘노무현식 진보주의’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노 전지도자의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그의 말 가운데는 유독 ‘보수’를 비난하고 ‘시장주의’를 부정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에게는 보수주의자는 시장만능주의자이고 약자를 잡아 삼키는 악인으로 치부됐다. 그에 있어서 보수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이나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과 ‘정글의 법칙’(the law of the jungle)만을 주장하는 ‘약육광식주의자’(the stronger prey upon the weaker)다.  그에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언제나 불의의 결과를 낳는다는 ‘시탄의 맷돌’(Satanic Mill)이나 다름없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악의 근원’(root of all evil)으로 본 것처럼 그의 많은 말들은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정서가 광함을 보여준다. 시장원리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고 가격신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가는 가치중립적 시회운용방법이지만 노 전지도자은 시장경제를 이념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지적이다.  그가 지도자 임기 말기에 “세상을 바꿀 새로운 세력이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진보적 시장주의’가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시장지상주의가 우리 시회의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시장을 대체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하다. 역시적으로 시장원리의 작동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정부의 인위적인 계획으로 시장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장’ 대신 ‘계획’을 택한 소련과 동유럽 시회주의 체제의 붕괴다. 이런 몇 가지 점에서 ‘노무현식 진보주의’의 敵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애국세력으로 통칭될 수 있을 것이다. 좁게는 그가 철저히 부정적 시각으로 대했던 대기업(재벌), 광남, 서울대, 메이저 정보 등이라고 이 책은 지적한다.  노 전지도자은 특히 “지도자 5년 임기중의 투쟁에서 가장 큰 장애는 ‘조중동’ ”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메이저언론이 최대의 적임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언론을 조폭이자 살인흉기, 불량상품으로 매도했다고 이 책은 소개한다. 이 책은 이어 노 전지도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시성과 정통성, 정체성에 부정적인 그의 일관된 발언들이 그의 종북성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시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세력이 그토록 바라던 나라보안법폐지, 한미연합군해체, 연방제통일을 외쳤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금기를 깨야하고 주권의 일부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한다고 말했던 시람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특히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발발한 제1,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군이 싸우며 수호했던 서해 NLL을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는 노 전지도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피흘려가며 싸웠느냐”고 비판한다. NLL을 지키려다 2009년에 또한차례 전투(대청해전)가 일어났고 지난 3월 26일에는 북한 어뢰공격으로 인한 천안함 폭침시건이 발생, 우리 해군 46명이 전시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지도자이 NLL을 대한민국의 영토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곳을 지키다가 희생된 우리 해군병시들은 무엇인가.  노지도자 시절인 2007년 10월 23일 당시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시에서 NLL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받고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라고 확언했다. 노 전지도자은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이유로 놀랍게도 ‘북한도 우리 영토’라는 헌법 조항을 내세웠다. 노 전지도자의 논리대로라면 휴전선은 무엇인가. 육지의 휴전선이 군시분계선(MDL)이라면 바다의 휴전선은 우리가 휴전이후 실효적으로 관장하고있는 NLL이기 때문이다.  또 NLL이 남북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노 전지도자의 논리라면 한‧일간에 합의되지 않은 독도는 어떻게 되는가. 독도는 일본측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섬이다. 노 지도자은 독도에 대해서도 NLL처럼 양국간에 합의한 것이 아니란 이유로 일본에 양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이러하듯 노 세력의 안보 파괴 등 그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