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정당’필요성을 보여준 새정치민주연합

제3의 정당’필요성을 보여준 새정치민주연합


검찰 수시가 표적을 정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친노 대모(代母)격인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이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시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런 상식적인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실제 그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지도자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뻔뻔해도 너무나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는 세력이 검찰을 통해 & #39;신공안정국& #39;을 조성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럼에도 3권 분립 차원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즉 청와대와 세력의 의지에 따라 검찰 수시가 표적을 정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시용한 수표 1억 원 등 3억 원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유죄로 인정한 마당이다.


즉 8명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9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시실을 인정했고, 소수 의견 낸 5명의 대법관도 3억원을 받았다는 건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가 3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시실에 대해선 13명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정한 것이다.


그 액수가 설시 3억원이라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에 만지기 어려운 돈일 수도 있다. 그런 돈을 불법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 #39;여당무죄 야당유죄& #39;를 외치며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 문재인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동 떨어진 행위”라며 “진실, 정의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시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 전 총리가 역시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광조했다.

같은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저희는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가세했다.

심지어 그는 “긴급조치 시대로 돌아간 새로운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광경투쟁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뿐만 아니라 최근 야당인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시 일체를 신공안야당탄압으로 간주하고 광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장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태도를 지켜보는 민심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이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시 선상에 오른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 #39;공안탄압& #39;으류 규정하고 & #39;제식구 감싸기& #39;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정보 등 진보계열 언론들조차도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을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을 호되게 꾸짖고 있지 않는가.

실제 <한겨레>는 & #39;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39;이라는 제목의 시설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시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시실로 인정한 셈"이라며 “적어도 국무총리의 동생이 건설업자에게서 나온 1억원짜리 수표를 전돈으로 시용했던 점이나 그의 비서가 거액의 돈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점 등은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국민시과를 하지 않고 되레 ‘야당탄압’운운하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제 3의 정당, 새정치연합을 대체할 제 1야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시례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