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내수경제가 붕괴되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답 이있다

법이존재하는데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정부는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비정규직 해결을 못하면 내수경기는 절대 회복 못한다고까지했다.
(모처럼 여권 .정부에서 제대로 인식했다)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형제자매들이 언제까지 비정규직으로
살아 가야하는가 !!!
 
비정규직 문제 그렇게 어려운것인가?
 
아니다 절대 어려운것도없고못할 것도없는게 비정규직문제다.
비정규직은 2008년 564만 명 / 2014년 3월 기준으로 600만 명에 육박한다
전체 노동자 중 34%가 비정규직이다
여기에 무기계약직과 사내 하청 근로가가 빠져있으니 실제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는
1천만 명이 훨씬 넘는다
전체 노동자들의 55%가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들이다
왜 이런 엄청난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되었는가
김영삼정부때 외환위기를 맞으며 대량 실직과 구조조정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비정규직들이
양산되었다 / 김대중 정부때국민들의 금 모으기와 외화 모으기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며
슬기롭게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국민 혈세로 모든 기업들을 회생시켰음은 온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나라 곳간은 풍족해지고 비정규직법이 탄생되었음에도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비정규직들만 채용하여 그들의 곳간을 아주 풍족하게 채곡채곡 쌓여 현재는 현금
보유률이 상상상을 초월하고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비정규직 해결을 못한게 후회된다고….

그렇다면 왜 진보정당들은 ..특히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양대노총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며 침묵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양대 노총의 조합원 (270만명)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고정표가 흔들리고 저항을 받을까봐 손도 못대는 것이다.
이정희 .노회찬. 심상정 .양대노총은 절대 비정규직 해결을 못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현행법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강력하게 제재를 가 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된다.
또한 노.사.정 이 진솔하게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하여 그들의 한 많은설움을 해결해 주어야한다.
분명한건 현재 잘나가는 대기업및 공기업.공무원들도 외환위기때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받아
기업이 살아날 수 있어으며 공기업 .공무원들도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 큰 혜택을 본 대기업(공기업) 정규직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큰 혜택을 보고서도매년 임단협
및 연말에는 말도 안되는 큰 돈잔치로 축포를 쏘아대고있다.
(예) 현기차의 고졸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앞 바퀴를 장착하고
대학나온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뒷바퀴를 장착하고있다.
엄연히 동일노동이다 /그런데 동일임금은 못받고있다 …근기법 위반이다. 법이 있으돼 무용지물이다.
임단협때도 비교해보자
500만 원을 받는 정규직은 5% 임금인상을 했다 한달 25만 원이 인상되었다
여기에 정기상여금 800%를 받는다 /여기에도 인상분이 적용된다
200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도 똑같이 5%가 인상되었다 /한달 10만 원이 인상되었다
정기보너스는 없다 / 임금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
이런 구조로 계속 진행되니 근로자들 중 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된다.
나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알고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국민 대통합의 장을 활짝열고 양대노총과 대기업및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들의
저항도 없앨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이 나에겐 있다.
2015년 정부 예산중 14조 원 정도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 비용으로 책정되었다
14조 원의 50% 정도로비정규직과 청장년층 들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나머지 7조원으로낙후된 저소득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복지 재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정부및 기업들의 추가 재원없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됩니다

최경환 경제팀에게 분명하게 건의한다.
최경환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해결을 못하면 내수경기는 절대
해결못한다 / 비정규직 해결을 최 우선으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