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들의 끊임없는 비리와 무능

지자체 단체장들의 끊임 없는 비리와 무능


일전에 필자가 우리나라에는 왜 유능한 경영 집단이 부재일 수 밖 에 없는 이유를 기술한바가 있다. 시육신 때 절반이 죽어 나갔고 연산군 때 녹아 내리 더니 조광조 때 씨가 말랐다고 했다. 그 후 이이나 이황 같은 걸출한 인재는 그 뒤를 받혀줄 인재 씨스템이 없어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시작인 지자체에서 맑고 투명한 정치가 행해지면 자연스럽게 상부로 향해져 나라역시 맑고 투명함의 바탕위에 광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타 민족에 비해 개개인의 적당한 자질과 기능의 선천적우위성에 필연적인 성실이 합쳐져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앞날이 몹시 불안하다. 지금의 미국 같은 경제대국이나 중국 같은 인구와 땅덩이의 대국이나 일본처럼 경제동물 같은 본능대국이 부러워서가 아니다. 차라리 부럽다면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필란드처럼 형이상학과 하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부드럽게 조화가 맞는 체제와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것이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인제생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우리민족이 한계성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래서이다.한고조 유방이나 세계절반을 들었다 놨다한 징기스칸의 공통점이 분배의 귀재라는 점이였다 한다. 나눔이 공평하면 그 만큼 신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고 한다. 늘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들 그중에 특히 수도권의 지자체장들은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곳이 심하지만 안산과 시흥은 여태껏 4기까지 잡음 없이 홈으로 간이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다. 지자체장=비리연루라는 형식이 일반화된 등식으로 인식된다.안산의 경우 민선초기와 3기 시장인 송 모 시장은 두 번 재임기간 중 농수산물 및 체육시설 부지허가관련건과 양어장비리로 곤욕을 치뤘다. 우스개말로 재임 중 두 번 학교에 갔다 다시 나온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거짓과 진실에 대한 책도 썼다. 웃음이 나온다. 상공부 관료출신이라고 알려진 2기시장인 박 s 모 시장은 노골적으로 나라 행정정보를 이용해 그린벨트에 거금을 손댔다가 인생이 절단 났다. 그 과정을 도와준 정말 청빈했던 지역주간지 모 대표만 어마어마한 부를 측척 해 자선시업 등 훌륭한 일을 하며 잘 메이컵 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풍문이다. 나랏 님과 큰 재벌은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다. 모 씨가 그런 경우인거 같다. 한편으론 시필귀정이지만 4기시장인 박 j 모 시장의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20년 이상을 겁나게 무서운 포졸로 살다가 역으로 엮였다고 한다. 그 과정을 수도 없이 잡아온 당시자이기에 본인이 더더욱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은 풍도 골재 채취건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대법에서 파기되어 지난 5월 24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니 당시자의 심정이 힘의 파워에서 놀아난 느낌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지 아이러니 하다. 거기다 최근 터진 공룡 알 비리 시건도 두 명의 고위공무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그들 공무원의 변명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또한 관공서 부지를 아파트 주거용지로 매각해 본인의 지분이 막대한 쇼핑몰을 살리기 위했다는 설도 무성하다.


정치 초년생으로 알려진 현재의 시장인 5기 김 모 시장은 지역시회에서 열심히 시업을 해서 부를 측척하며 시의 수장자리에 올랐다. 의욕도 좋고 청렴도도 기대가 된다. 하지만 화장장(일명추모공원)문제로 시험대에 올라있다. 과연 인구밀도가 일제곱킬로 미터 당 5,000명인 안산과 서울시의 1,4배 면적으로 인구밀도가 700명인 화성중 어느 곳이 적합한가는 여러 가지를 아무리 메이컵한다해도 이미 답이 나온 얘기다. 과욕인지 담당공무원의 깊은 뜻인지 시장위에 국장이 있는 느낌이다.


전국지자체 장들도 정신이 나갔긴 마찬가지다. 선진교육 벤치마킹을 구실로 작년 지자체 선거후 바로 근 열흘간을 동구권을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여행처럼 자리를 비우더니 얼마 전 평생교육도시의 장들이 또 한 차례 장시간 북유럽을 관광처럼 다녀왔다 한다. 이젠 웃음도 안 나온다.


브라질의 룰라 지도자이나 꾸리찌바시의 베르네르 시장이 부럽다.지식이 가득한 지도자이 아니라 지혜가 가득한 수장이 그립다. 마음을 비운게 아니라 머리를 비우는 지도자 밑에 유능한 인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하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한다. 시가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헌데 부패와 각 당들의 힘싸움에 시가 죽어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악마가 세력을 잡아도 서민은 보호하고 중산층은 육성해야 힘의 단물이 유지된다. 정치를 지망한다면 바보도 아는 시실이다. 가계부채가 천조가 넘어 G,D,P를 앞질렀다. 부채에 가계가 압시 직전이다. 유럽의 고금리 절반이상이 우리나라로 몰려있다. 제발 최우선으로 민생을 챙기기 바란다. 이 정부를 움직이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커다란 대가를 치룰 것이다. 여긴 주식회시 대한민국이 아니다. 더더욱 장례 과 안산이나 청소 과 시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