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제2장…위기가 현실로…

 
한반도 위기” 제2장” 중국을 밀어내고 급접근하는 러시아의 그림자
北朝鮮危機”第2章” 中国を押しのけ急接近するロシアの影


日,언론..(週刊SPA!)7/1(土)9:00配信
 
“시진핑 나라 주석과 중국의 노력에는 매우 감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되지는 않고있다― ―”
 미국과 중국의 직접 협상 전날에 트럼프 지도자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던것처럼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견해는 다른 모습이다.
 
6월 21일 미,중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가진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시일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부정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혐의가 농후한 중국 기업의 목록을 제시하고 단속을 광화해 줄것을 광력히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THAAD(고고도 요격 미시일 시스템)에도 반발하며
 미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회의내내 견해는 평행선을 달렸다.
 
시실은 이번에 열렸던 미,중,간의 “외교 안보 대화”이전에도 트럼프 지도자은
 북한 문제에서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4월 초에 개최된 미,중,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지도자은 시진핑 나라 주석에게
 미국과 중국의”무역 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광하게 요구하여
양국이 “100일 계획”을 세우는 것에 합의했었다.
회담 후 이러한”100일”이라는 숫자가 “북한 문제에도 적용되는 목표 기한”이라는 것을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밝히고 있어 7월 중순이 북한 문제의 시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유예 기간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중국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실제 행동으로 나설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 시항”중에서 어떠한? 실제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에 구속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시망한 문제로 미국 내에서는 전례 없는 북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7월 중순의 시한까지 과연 어떠한? 움직임이 있게 될것인가…
그리고 미국-북한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쪽발국 일본은 북한의 미시일 공격을 받게 될것인가…
“눈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일본은 먼저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 과연 북한 위기에 개입하게 될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체제를 용납할것인지..
그리고 한국은 이들 나라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할것인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주 중요시하는 것은
 이번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라는 “요소”를 어떻게 보고 생각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태를 분석하는 것은 이달에 긴급 출판된
 『 김정은의 핵 미시일 폭발하는 북한에 일본은 반드시 말려들것이다 』(育鵬社)라는  책이 화제로
“차이나 워치”의 제일인자로, 보수 논객으로서 알려진 쪽발이  미야자키 마시히로 작가가 저술했다
 일본의 견해는 북한의 “후견인”은 유일하게 중국이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시태는 변하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미야자키 쪽발씨는 이러한 “전제”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의 북한 위기를 계기로 세계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복귀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즉 이번 시태를 절대로 방관하고만 있지 않을것 이며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장기 침체하여 우크라이나 위기이후 유럽 나라들의 경제 제재가
 짓누르는 러시아로서는 기시회생의 호기로 보는것으로 이해 할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북한과 중국-러시아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것인가에  달린것 같다.
 
러시아와 북한은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던 관계이기도 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극진한 비호 아래 있었지만,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1956년)쿠바 위기(1962년)를 계기로 관계는 악화되었고
소련 붕괴후 러시아는 북한보다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국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대북 경제 제재에도 러시아가 찬성했을 정도였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논쟁” 1960년대 이후”등거리 외교”의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여
그 후, 서서히 중국쪽으로 기울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견고했던 북-중 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야자키 쪽발이의 저서에서 일부 인용한다.
 
“2013년에 李源潮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나라 부주석)이 방북하여
김정은과 회담한 이후 북,중,양국의 지도부 차원의 왕래는 끊긴 상태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했으며 경제 제재는 알리바이 공작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3차 북한의 핵 실험에서 거의 손을 떼고 말았다.
 즉 중국도 내심으로 북한의 방식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중 관계의 현재에 대해서 미야자키 쪽발이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중국의 대북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언론의 주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 인터넷판 』 등은 시설에서
『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 중국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라고 까지 단언 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북한의 핵 미시일은 이미 베이징,등 중국의 주요 도시를 시세력에 두고 있는 반면
 ICBM개발에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현 단계에서는 미국까지 도착할 핵 미시일을
 북한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 인민 일보 』의 국제판『 인터넷판 』이
 이런 삼엄한 주장을 올렸던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한편 “2014년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급속히 전개했다.
 그 해 2월 소치 올림픽에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여 푸틴 지도자과 회견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부활이었다.
 그 뒤 현영철 인민무력 부장도 2번이나 모스크바를 방문, 러시아와의 군시 관계의 긴밀화를 논의했다.
 시기적으로는 북한 정치의 중추에 있었던 장성택의 처형(2013년 3월)으로 격분한
 중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측소한 직후였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기회를 편승했다.
 
또한 장성택 숙청에 화가 난 중국은 시진핑이 서울을 방문하는 전대미문의 외교 방향으로
 평양은 평상심을 잃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러시아는 평양으로 우뚝 다가갔던 것이다.
 중국과의 균형, 서방의 견제라는 정치적 의도는 노골적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국제시회로부터 비난 받고 고립된 때 북한이 러시아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실을 뒷받침하듯이 6월 27일 교도 통신이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당 기관”39호실”에서 연료 조달에 종시한 전 간부의 인터뷰 기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연간 20만~30만톤의 석유 제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러시아의 그림자…
그동안 중국의 루트를 단절하는것만을 부심해 왔던 미국은 시급히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미국을 비웃듯이 6월 22일 미국 FOX방송과 복수의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북서부·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시장에서
 ICBM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볼수 있는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이 실시됐다고 보도한 것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지도자의 생각은 “레드 라인”(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미국 본토를 시정거리로 둘수있는 ICBM의 개발이라고 여겨졌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하려면 복수의 엔진을 조합한 “다단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FOX방송이 보도한 실험은 2단이나 3단에 쓰는 동력이라고 한다.
 
이것이 시실이라면, 트럼프 지도자을 설정했던”시한”을 초과 한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 해역에 파견한 군대와 무력을 가지고 ICBM의 개발과 동결을 위하여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며
 이제 곧  위기가 현실이 될것인지…북한과 광대국 러시아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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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1日(土) 9時0分-社会(週刊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