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달러도 못가보고'..한국경제 성장이 멈춘다

3만달러도 못가보고& #39;..한국경제 성장이 멈춘다
고령화에 세계경기 침체로 경제활력↓.."잠재성장률 곧 1%대로 추락" 전문가 "서비스 생산성 높이고 과감히 구조개혁·규제완화해야"

고령화에 세계경기 침체로 경제활력↓…"잠재성장률 곧 1%대로 추락"

전문가 "서비스 생산성 높이고 과감히 구조개혁·규제완화해야"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당시인 1996년 소위 & #39;선진국 클럽& #39;으로 불리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겨우 1만3천달러에 불과했다.

기존 회원국인 덴마크(3만4천700만달러), 룩셈부르크(4만6천300달러), 노르웨이(3만6천100달러), 스웨덴(3만500달러) 등 북유럽 국가는 물론 이웃나라인 일본(3만8천100달러), 미국(2만9천800만달러)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안팎 수준이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연간 경제성장률 7∼8%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 #39;잃어버린 10년& #39;이 진행 중이던 일본을 비롯해 활력을 잃어가던 이들 선진국과 달리 우리 경제는 & #39;브레이크 없는 질주& #39;를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면 이들 국가처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곧 달성할 것으로 믿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 韓 성장률 1990년대 7%대 → 2000년대 5% → 2010년대 3%대로 하락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 두 자릿수에 올라선 뒤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이를 유지했다.

OECD에 가입한 1996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7.6%로 OECD 회원국 평균(2.9%)의 2.6배에 달했다.

1990년대 후반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1998년 역성장(-5.5%)했지만 이듬해 11.3%, 2000년 8.9% 등으로 다시 회복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2001년 4.5%로 전년 대비 반토막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02년 7.4%로 반짝 회복했지만 이후 단 한번도 7%대를 기록하지 못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아예 4% 밑으로 떨어졌고 2%대 성장률도 심심찮게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2.6%에 그쳤던 우리 경제는 올해와 내년도 2%대 성장이 유력하다.

10년간의 성장률 평균을 계산해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폭 둔화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1990년대(1990∼1999년)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 평균은 7.13%였다.

이어 2000년대(2000∼2009년) 4.67%로 둔화한 데 이어 2010년대(2010∼2015년)에는 3.55%까지 떨어졌다.

◇ 주저앉은 경체 기초체력…생산성·인구구조 문제로 잠재성장률↓

국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듯한 모습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이 적정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성장률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이 연간 4%일 경우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리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3%로 떨어지면 70년이 걸린다는 분석(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이 있을 정도로 한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2015∼2018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재까지의 인구변화 추세로 미뤄 2026∼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이 (현재) 2% 후반대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제 3%대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기업 투자 부진,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생산성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생산성 상승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잠재성장률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문가 "경제 효율성 높이고 구조개혁·규제완화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투입 감소에 대응해 여성·고령층 노동자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정부가 서비스업 발전에 있어서 아직도 수출 중심의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제대로 내수시장을 키워 생산성 증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 정서를 바꿔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총요소생산성 향상만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노동력을 끌어올리거나 기업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만큼 결국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정부가 은행-산업자본 분리나 인터넷은행 허용 등과 관련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고 규제의 틀 자체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도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투자 증대를 위한 노력 역시 등한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원 실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투자 부진이 가장 크다. 우리 산업구조 자체가 중국에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사업부문을 발굴해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실장은 "정부가 모든 사업부문을 다 쥐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핵심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