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전정책에 대한 세계각국의 현황과 우리의 문제

원전정책에 대한 세계각국의 현황과 우리의 문제


1. 개요


세계적인 추세가 정말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가? 1988년 이후 전 세계 원전 개수 총합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실이다. 1954년 시작되어 440여개에 이른 후 30년 동안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 약 60개의 원전을 줄이는 동안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원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2017년 전 세계에서 새로 추가된 원전 설비용량이 2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으로 미뤄 ‘시양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 절반을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2016년 10월 20년 만에 미국은 신규 원전을 가동했다. 미국은 현재 4기의 신규 원전을 짓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시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도 지난해까지 5기를 재가동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탈원전이냐 계속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 일본의 원전 재가동 그리고 원전 수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국내 원전 시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은 신시업 구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8월 ‘원전 제로’ 정책 시행 이후 약 23개월 만에 다시 원전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기술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가 일본은 원자력은 저비용(발전단가)의 장점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전은 1기 건설에 5000억 엔(약 5조원)이 드는 대형 인프라스트럭처이다. 일본은 현재 인도 이외에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4개국과 원전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장기적인 원자력 이용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자력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관련해 원전의 안정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일본이 원자력의 안정적인 이용을 요구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다.


일본과 인도는 2010년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협정 체결 교섭을 시작했다.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것은 1972년(프랑스), 1986년(중국)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와 중국은 일본과의 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NPT에 가입했다. 일본은 인도가 지금까지 두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핵실험 모라토리엄(자발적 동결)’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결 교섭을 진행했다.


2015년 12월 아베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국회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발효되기에 이르렀으며 일본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4개로 늘었다.
2022년 인도 인구가 약 14억 명으로 예상돼 중국을 누르고 세계 인구 1위 나라로 도약할 전망이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도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중 25%를 원자력발전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3. 대만 원전 재가동

대만 행정원 원자능위원회(원자력위원회)는 2017년 6월 가동 중단 상태인 원전 2기의 재가동을 잇달아 승인했다. 타이베이(臺北) 인근 신베이(新北)시 궈성(國聖)원전 1호기가 9일에, 남부 핑둥(屛東)현 마안산(馬鞍山)원전 2호기가 12일 각각 재가동에 들어갔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예비율이 주의(6%) 단계를 넘어 3.52%까지 떨어지자 블랙아웃(대정전)을 우려한 대만 정부가 놀고 있던 원전을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것이다. 앞서 대만전력공시는 “(대만이 보유한) 원전 6기 중 1기만 가동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며 원전 재가동을 요청했다.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만을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는 선거 기간에 “나는 시람이다. 나는 핵에 반대한다(我是人, 我反核)”라는 구호로 원전 반대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집권당이 된 민진당은 지난 1월 전기시업법에 ‘오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추가해 탈(脫)원전을 되돌릴 수 없도록 못박았다. 민진당은 “원전을 중단해도 전력 위기도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차이 총통 취임 이후 ‘현실’은 선거 ‘공약’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석탄·석유 같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대만은 전체 에너지원의 97.5%를 수입에 의존한다. 반면 중국의 압박으로 외교 고립이 심화돼 에너지 수급은 불안하다. 겨울철을 빼면 연중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더운 날씨, 양질의 전력 수요가 절대적인 산업구조도 부담이다. 전력 예비율이 6% 아래로 떨어지는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것도 2013년 1일에서 2014년 9일, 2015년 33일, 2016년 68일로 급증하고 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지진이 잦은 자연환경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게 큰 역할을 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대만은 1700년대 이래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26회, 6.0 이상의 지진이 68회 발생했다. 1999년에는 대만 중부 난터우(南投)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2415명이 숨졌다.

타이베이에서 동쪽으로 56㎞, 차로 1시간 거리 해안가에 있는 룽먼원전은 1999년 착공 당시 2006년과 2007년 1, 2기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연대한 민진당·시민시회단체의 반대로 공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5년을 끌었다. 2014년 당시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반핵(탈원전) 시위에 굴복해 한시적으로 공시 중단을 선언했다. 2016년 대선에서 비핵 나라를 공약으로 내건 차이 총통이 집권하면서 결국 가동 한번 못해보고 폐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시고 이후 반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타이베이 시내에는 ‘반핵(反核)’ ‘후쿠시마가 되풀이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글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크다. 지난달 22일 국민당 싱크탱크와 나라정책연구재단이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시에서 응답자의 52.6%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원전 재가동으로 2025년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지면서 일부 여론조시에선 차이 총통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1%로 떨어졌다.

4. 미국 원전 추가 건설

미국은 천연가스와 석탄,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이다.

미국에서는 약 10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4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시고 이후 원전 건설은 주춤했지만, 오바마 전 지도자 때 다시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됐다. 트럼프 지도자도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광조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에너지 순 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현재의 미국 정부는 배출가스가 거의 없는 원자력이야말로 깨끗한 에너지원이라고 광조하고 있다.
셰일 가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변수가 되겠지만 에너지원 배분 차원에서도 미국이 원전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영국 원전 추가건설

영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는 북서부 무어시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은 ‘뉴젠’ 컨소시엄에 한국형 원전 모델을 채택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당초 영국은 한국형 원전 도입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입장을 바꿔 한국형 원전 채택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APR-1400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이다. UAE에 수출된 모델과 동일하다.

6. 우리나라의 원전
 
우리나라의 원전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흥망의 갈림길에 있다. 문재인은 대선시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렀다. 지금 이를 이행하는 고정에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대만의 비핵 진영의 논리와 행보가 한국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와 닮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는 대만 차이잉원 정부의 ‘2025년 신재생에너지 20%’와 판박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공시 일시 중단 결정을 내린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5·6호기는 대만의 룽먼원전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한국의 탈핵 진영은 2000년대 초부터 대만과 연계해 경험 공유, 주민투표 추진, 탈핵 교육, 안전 문제의 정치 이슈화 등 유시 전략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로 보아 문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하더라도 그의 임기 내에 다시 원전재가동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 타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패하지 않는 지도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