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

  서민들의 은행돈 쓰기는 옛날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나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기 그지없다.   고객의 소득상태를 비롯해 모든 정보를 줘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담보로 잡힐 집이 있어도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LTV)을 우선적으로 따진다.   담보물 가치가 대출예정 금액의 10배가 넘어도   소득이 없는 퇴직자는 대출규모에 따라 은행돈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설]서민대출은 까다롭고 ‘청해진’엔 펑펑 퍼주고…기사승인 [2014-05-08 09:44:02], 기사수정 [2014-05-08 09:47] 아시아투데이서민들의 은행돈 쓰기는 옛날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나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기 그지없다. 고객의 소득상태를 비롯해 모든 정보를 줘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담보로 잡힐 집이 있어도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LTV)을 우선적으로 따진다. 담보물 가치가 대출예정 금액의 10배가 넘어도 소득이 없는 퇴직자는 대출규모에 따라 은행돈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집 없는 저소득층이 전·월세자금을 조금이나마 낮은 금리로 쓰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려면 이보다 더 까다롭다. 노부모 부양이나 예비부부 또는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35세 이상의 무주택자 등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집 주인의 보증도 필요하고 차입금이 얼마인지도 따진다. 이러한 은행들이 진도 앞바다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이하 청해진)에게는 자금을 펑펑 퍼줬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청해진의 부채비율은 2011년 278%에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산업은행은 이러한 회사에 2012년 78억원, 2013년 20억원 등 98억원을 대줬다. 부채비율이 200%는 넘으면 통상 대출을 제한하는 관례도 적용되지 않았다. 청해진의 계열사인 온지구는 1억8000만원짜리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9억원을 대출받았다.청해진에 대출해준 산업은행측은 이에 대해 “청해진이 이자연체가 없었고   대출액보다 담보가치가 20% 높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온누리에 대출을 해준 은행도 ”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액은 신용대출 또는 타계열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서민들에게는 온갖 구실을 붙여 대출에 까다롭게 구는 은행들이다.그런데 청해진에는 이처럼 대출이 너그러웠다. 은행들과 청해진측의 어떤 비리의 고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DTI나 LTV는 주택정책이나 경기진작책이 아니고 소비자와 가계보호를 위한 금융정책이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실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DTI·LTV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 막 살아나려는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꺼버려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한 전·월세 세금부과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당국은 이들 정책에 대해 그럴듯한 구실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경제적 약자들을 못살게 군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이 서로 닮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   DTI 규제 풀어야 하는 3 가지 이유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DTI 규제를 부활시키면서 가계 부채 증가 및 이에 따른 금융 부실화와 주택투기 우려를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DTI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주택 담보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엇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과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대출 증가의 주된 이유는 금융 부실화로 이어지는 투기적 용도가 아니라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집단대출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또는 사업자금 용도라고 주장합니다. 주택시장이 종전 투기적 장세인 시세차익 중심에서 임대수익 위주로 재편되면서 투기적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고 대신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가계 및 사업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DTI 규제가 지속될 경우 하우스푸어 증가 등으로  되레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가계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주택대출 증가 대부분 신규아파트 분양용 DTI 규제를 풀어야 하는 첫 번째 근거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기존주택 거래가 아닌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집단대출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기존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은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대출과 상환이 이뤄져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은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이 최소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시킵니다.실제로 DTI 규제가 부활하기 전까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들여다보면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존주택 거래 때 매입자는 대출을 신규로 발생시키지만 매도자는 집을 판 돈으로 기존 부채를 갚기 때문 이라며 더구나 최근 수년 새 집값이 내렸기 때문에 매입자가 금융비용을 조달하는 금액이 매도자의 부채보다도 적게 드는 반면 매도자는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기존 부채를 갚을 경우 전체적인 대출잔액은 줄어드는 셈 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DTI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줄이는 게 목표라면 차라리 기존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신규주택 담보 대출만 규제하면 될 것 입니다  -주택담보로 생계·사업자금 대출도 늘어부동산 업계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용도도 금융당국의 판단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대부분이 주택구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내수경기가 안좋다 보니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운용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고 일반 개인도 자녀 교육 등의 급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는 생계형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DTI규제 장기화 땐 가계부실화 가속 우려최근 DTI 규제가 부활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나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유주택자들이 주택거래 침체로 집을 못 팔아 이자부담이 큰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하우스푸어는 곧바로 가계부실화로 이어지고나아가 소비위축을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통상 부동산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침체되면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며 건설경기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가 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는 곧 경기 위축으로 이어집니다이에 따라 DTI 규제가 가계 대출을 줄이는 작용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큰 만큼 규제를 아예 풀든지, 아니면 보다 세분화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 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폐지하라!수도권에서 주택 거래 실종, 가격 폭락, 전세 대란, 월세 상승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지금 상황에서 DTI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묘약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침체시켜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는 독약이다.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주택대출 융자를 갚을 수 있게 하라.  당장 DTI를 폐지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 이상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정부는 DTI 적용이 가계 부채 억제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는다. -왜 DTI를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수도권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적용하지 않는가? 왜 지방은 적용하지 않는가? 수도권 아파트 대출만 가계 대출에 산정되는 것인가?-DTI 적용으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오히려 가계 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지 않는가?    DTI 적용으로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계속하여 빚을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DTI 적용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으니  제2금융권 부채로 늘어나고 사채로 몰리는 것 아닌가?  -DTI를 폐지하여 주택 거래가 되게 해야 가계 부채를 갚을 수 있어  악성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정부는 DTI를 폐지하면 가계 빚이 더 늘어날 것처럼 협박하는가?현재 전세난의 주원인은 주택시장의 규제에서 발생되었다 현재 전세난은 하루이틀만에 일어난 일이 아닌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고질적인 현상으로그 원인도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dti 규제도 한몫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권을 부동산 규제의 전면에 내세워 강력하고 여파가  큰 dti라는 금융 규제를 실시했고 그런 저런 까닭에 주택시장의 불씨마져 꺼져 침체로 빠져있으면 DTI 규제를 원점에서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매매시장이 활성화 되면 임대시장도 활성화 되어 현재같은 전세난도 완화될텐데  시장본래 기능으로 복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주택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위험부담 이라는 거창한 명문 때문이라는 것 이다    ————————————————————————————–   불씨 살아난 ‘LTV·DTI 합리화’, 속도 내나최경환 대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정부 큰 틀 유지, 개선할 부분 검토머니투데이 입력 : 2014.04.01 17:52 ———————————————————————-  
  DTI 규제 이제는 은행 자율로 가야    –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노무현 정부 때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주택 투기 지역에서만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 투기 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 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