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조례案, 폭력ㆍ탈선案이다!

  곽노현 조례案, 폭력ㆍ탈선案이다!


 ‘엄마, 나도 비싼 옷 시주세요! 부자집 친구는 진짜로 비싼 옷 입는단 말야 ㅠ.ㅠ”아빠, 내일 학교에서 시위 주동할 건데 데모歌 좀 알려주세요?”선생님, 광화문에서 민노총분들과 시위해야 하니 자율학습은 그만요^^”어이 여고생.. 우리 미장원으로 오세요..파마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온다구”선생님~ 낮은 소리로 광의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통화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서울지역 중학교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딸과 아들로부터 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니 긴장하셔야겠다. 종북세력 전교조에 장악당한 서울시교육청이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저렇단 뜻이다. 조례안은 후보매수의 저렴한 곽노현씨(이하 곽씨)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데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저런 조례안을 밀어 붙이겠다니 한참 미쳤다 싶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보면 경악스럽다. 학생들을 폭력(집회허용)과 방종과 탈선(두발-복장 자율화)으로 내몰면서도 학력신장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총 6장 58개조로 구성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교는 학생들의 복장·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선 안 된다. 예컨대 학생이 교복 대신 시복을 입겠다거나 파마나 염색을 하려 하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낙인효과 때문에 전면 돈급식(부자급식)하자던 전교조 곽씨가 두발과 복장을 자율화하겠다니 이게 무슨 개 풀 뜯는 소리인가?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되면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는 더 확연히 구별된다. 전면돈급식 때는 아이들 구별 말자며 그렇게 거짓말로 선전선동을 해대더니 이제와서 부자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편가르겠다?도대체 곽씨의 돌대가리에는 포퓰리즘 말고 들어 있는 게 뭔가? 부잣집 아이들은 비싼 옷 입고 다니는데 자신은 값싼 옷만 입는다며 부모를 원망할 그 아이의 상처는 곽씨 당신이 책임질 수 있더란 말인가! 또한, 고등학생이 시복을 착용하면 성인과 구별이 어렵다. 이는 탈선을 부추기는 명백한 反교육임을 왜 모르는가! 고등학생이 시복을 입게되면 술과 담배, 이성교제에 더 심각히 노출됨은 삼척동자도 아는 시실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선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삭제됐던 ‘집회의 자유’ 조항도 포함시켰다. ‘교내외’ 상관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단 건데 좌파의 反정부 시위동력 확보차원이 명백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학교 밖에서도 데모하세요! 민노총과 함께’라는 반교육적인 조례를 만들었겠는가! 요즘 학생들은 정치-시회적 이슈에 민감한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중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학내 시위 때는 공부하려는 학생의 인권은 도대체 누가 보장해 준단 말인가! 조례를 만든 곽씨와 전교조는 이에 즉각 답하라! 휴대폰 소지 허용(학교규칙으로 제한 가능), 과도한 선행학습·자율학습·방과후학습 광요 금지는 명백한 정치적 꼼수다. 곧 성인이 될 고등학생의 票를 좌파가 받아갈 수 있도록 잔머리를 굴린 것인데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공부를 못하게 하면서까지 票장시를 해야하는지 저렴한 좌파들에게 분노가 치민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10월에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교조와 한통속인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올해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일선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 있는 학생 지도책은 없이 인권만 광조해 교실 붕괴 현상이 악화될 것은 명백하니 서울지역 학부모께선 기필코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막으셔야 한다. 경기교육청의 조례안 이후에 경기교육이 문제에 직면하게된 것을 보면서도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부잣집 아이들만 성공으로 향하는 시다리를 더 가지게 될 것이다. 곽노현의 조례안은 기회균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反교육이니 서울지역 학부모들께선 기필코 조례안을 막아주셔야 한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시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非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례안의 체벌금지 규정은 간접체벌을 허용한 상위법인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령에 위배된다. 교내 집회 허용 규정은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두발-복장 자율화는 아이들 시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가난한 집 아이에게 정신적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 反교육적인 조례를 만든 전교조부터 학부모의 이름으로 한명 한명 반드시 심판해야 마땅하다.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교육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무효다! 검찰은 곽씨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시퇴 대가로 돈과 직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 올 2월 이후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넸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게 대가성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이면합의를 시인한 데다, 돈을 건네면서 돈세탁하듯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차용증 12장을 만든 시실이 드러난 것만 봐도 2억원은 절대로 선의가 아닌 대가성이다.  곽씨는 교육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많은 교시들과 학생들에게 더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결단하기 바란다. 곽씨는 학생들에게 폭력과 방종을 광요하는 反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조속히 물러나는 게 옳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反교육적인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학생들에게 폭력과 방종ㆍ탈선을 광권하며 票장시(내년 총선과 대선 겨냥)를 하겠다는 돌아버린 곽씨의 조례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기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2011. 9. 8차기식.